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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회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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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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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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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 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가. 절세행위
나. 탈세행위
다. 조세회피행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 6
4. 법적 성질 -------------------------------- 7
가. 창설적ㆍ제한적 규정설
나.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설
5. 부당해위계산부인의 이론적 근거 --------------- 9
가. 조세공평주의와의 관계
나. 실질과세와의 관계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 ---------- 12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7. 시가의 개념 및 범위 ------------------------ 20
가. 시가의 개념
나. 시가의 범위

Ⅲ.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 22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22
가. 적용대상법인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다. 행위 및 계산의 부당성
라. 조세부담의 감소
마. 조세회피의 의도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29
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법령 제88조 제1항)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부당행위로 예시된 유형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은 경우
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 35
가. 상법상의 효과
나. 사법상의 효과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 49
가. 개별규정으로써의 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51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부당성 계량 기준 ------------------------- 52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 53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 55

참고문헌 ------------------------------------ 57

본문내용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련된 현행세법, 제반예규, 판례 및 심판 자료와 세법관련서적 및 연구논문 등을 분석ㆍ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전부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부당행위부인의 성격과 본질에서 개념 및 법적 성격, 목적, 이론적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제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기타 자료

이태로ㆍ이철송, “세법상 실질과세에 관한 연구(조세회피의 규율방안을 중심으로)”, 서 울, 한국경제연구원, 1985.
이철송, “조세회피론”, 서울: 세우회, 1995.
이태로, “조세법개론”, 서울: 조세통람사, 1996.
김영만,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변호사ㆍ법학 박사.
강인애, “조세법Ⅵ”, 서울: 조세통람사, 1993.
김두천,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세통람사, 1988.
강인애, “조세법Ⅵ”, 서울: 조세통람사, 1993.
임상엽ㆍ정정운, “세법개론”, 서울: 상경사, 2004.
국세청, “국세청30년사”, 1996.
대법원, “판례집”, 2003

2. 논문

정혜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2003.
안경봉,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신현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1.
설승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윤종식,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안진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 구논문, 2002.
김동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구돈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 구논문, 1998.
신석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하고 싶은 말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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