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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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자연계열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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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문제]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쟁점의 개요
2. 환경뉴스 일지
3. 관련 이해 집단과 주장의 내용 - 농림부 vs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4. 관련자료
5. 환경 관련 지식(용어정리)

본문내용

1. 쟁점의 개요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
·사업 명칭 : 새만금 간척사업
·사업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사업 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업 시행자 :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농림부
설계, 공사, 감리-농어촌진흥공사
지역개발과 보상업무-전라북도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총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

2. 환경뉴스 일지
1)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2)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3)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4)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5)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6)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새만금갯벌 #환경오염 #간척산업 #새만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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