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철도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영평가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8/1471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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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토지공사와 철도공사의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목 차
참고문헌 - 2 -
Ⅰ. 서론 - 3 -
Ⅱ.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 3-
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 3 -
2.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 4 -
3. 공기업 경영평가지표 - 6 -
Ⅲ. 토지공사와 철도공사의 경영실적 비교 - 7 -
1. 종합경영부문 - 7 -
2. 주요 사업 분야 비교분석 - 8 -
3. 경영관리부문 - 11 -
Ⅳ.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 - 13 -
Ⅴ.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4 -
1. 경영평가제도의 설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4 -
2. 경영평가제도의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 -
Ⅵ. 결론 - 18 -
2006년 6월 19일 기획예산처는 19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그 후 순위가 매겨진 공기업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높은 순위의 공기업 그룹들은 그들의 성과를 언론에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낮은 순위의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의 비합리성과 낮은 점수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의 -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였다. 이처럼 공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공기업 경영평가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론매체에서는 경영평가의 부정의혹과 공기업들의 실적 조작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KOTRA의 경영실적 조작으로 인한 전 직원의 성과급 환수와 토지공사의 평가위원 로비의혹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공기업 경영평가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공기업들이 순위에 연연하는 것일까?
공기업 경영평가란 공기업의 구성원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 했는 가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제도는 첫째 공기업이 주어진 경영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판단하고 둘째, 그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셋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피드백, 환류기능이 있으며, 넷째, 공기업 구성원들에게 효율적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이상철외, 2000. 2. 10, [공기업의 이해]pp 280~281, 대영문화사
이런 목적을 가진 공기업 경영평가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 기조인 혁신과 연관되어 공기업을 운영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경영평가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김두옥(지방자치경영협회 수석전문위원), 지방경영의 효율화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제
-공효식(200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연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희준(2004),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의 제도화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이상철외(2000),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국정홍보처 홍보자료(2003)
-토지공사 2005 고객 응대 조사보고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2004)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2005)
-토지공사 2005회계연도 결산개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하기관정책과(2004)
-기획예산처 정부개혁국 재정개혁 2과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평가제도 개선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한국토지공사 http://www.iklc.co.kr/
한국철도공사 http://www.korail.go.kr/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