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법학]함무라비 법전과 현행 우리나라 법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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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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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법학]함무라비 법전과 현행 우리나라 법률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머리말
2. 함무라비왕
3. 법전의 연원

Ⅱ. 본문
1. 전문
2. 재판요식에 관한여
3. 절도에 관한 죄
4. 군인에 관하여
5. 농업과 주택임대차
6. 상업에 대하여
7. 채무 및 공탁
8. 친족
9. 상해 및 치사
10. 직업
11. 노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머리말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성문법으로 불려지는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는 많은 가치와 평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히 최고라는 의미가 아닌 최초로 법의 입법화를 통한 법치주의에 그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과거 율령의 반포라는 것은 단순한 왕권강화라는 측면과 이를 통한 귀족 또는 타지배층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민중의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가져온 측면도 무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특성상 오늘날의 헌법, 형법, 형소법, 민법, 민소법, 상법 등의
다양한 법의 영역이 다루어져 있는 법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의 282조의 내용을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고대의 법전과 현대의 법전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법은 변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은 분명하나, 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만은 불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대와 현대의 법의 정신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원도진, "함무라비 법전과 계약법전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1991

조신광, "하무라비법전 소고", {전북대학교논문집}제13집(1971)

『파스칼 대백과사전』 서울 동서문화사, 2000

小法典 서울 현암사, 2000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형사정책 연구원 http://www2.k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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