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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일본의 평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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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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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치] 일본의 평화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평화헌법이란 무엇인가?

가. 헌법이 갖는 의미
나. 평화 헌법이 갖는 의미

Ⅱ. 역사적으로 평화헌법을 알아보자.

가. GHQ
나. 미일 상호 방위 조약
다. 헌법 조사회
라. 명목개헌 실질개헌?

Ⅲ. 현재 일본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신문 보도기사, 해설 기사를 중심으로)

Ⅳ. 왜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가. 경제 발전에 따른 강한 국가
나.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국가
다. 정체성 측면에서 나는 일본 국민이다.
라. 역사적 측면에서 헌법 자체의 부족함과 부여받았다는 점.

Ⅴ. 우리의 주장과 토론
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나. 결론

본문내용

Ⅰ. 평화헌법이란 무엇인가?

가. 평화 헌법이 갖는 의미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평화헌법은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2003년 6월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헌법 제 9조 : "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간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들의 공정과 신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 사람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해 갈 것임을 결의한다. 일본은 평화를 지향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전 세계 인류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논문
- 김영춘,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 안보 전략」 , 통일연구원
- 김준섭,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 김지연,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기원과 국체 수호」, 국민대학교
- 이경주, 「평화주의와 일본국헌법 그리고 평화운동」, 한국일본정치사상사학회
- 정만희,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평가」, 한국공법학회

2. 참고도서
- 조세영 지음, 『봉인을 떼려 하는가 -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아침, 2004.
- 한상일 외 지음, 『일본형 시스템』, 일조각, 2005.
- 개번 매코맥 지음, 한경구 외 옮김,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 1998.
- 소토카 히데토시 외 진창수 역 『미일 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6.
- 이시카와 마쓰미, 『일본 전후 정치사』, 후마니타스, 2006.
- 이토 나리히코, 『일본헌법 제 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행복한 책읽기, 2005.
- 오자와 이치로, 日本改造計劃 : [일본의 고민, 일본의 선택] 지식산업사, 1994.
- 코사카 마시타카,『해양국가 일본의 구상』, 이크, 2005.
- 하세가와 마사야스 지음,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한림신서, 2000.

3. 웹사이트
- 2006년 일본 방위백서 홈페이지,
http://jda-clearing.jda.go.jp/hakusho_data/2006/2006/index.html
- http://nowworld.pe.kr/worlds_militr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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