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3공화국에 대한 이해 -비판적 관점에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0/14942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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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제3공화국에 대한 이해 -비판적 관점에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0/149427-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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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제3공화국에 대한 이해 -비판적 관점에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0/149427-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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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제 3공화국 비판
1)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2)박정희 정권의 외교 및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3)박정희 정권의 민주주의 및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
1.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성장
한국 경제는 전후 미국이 제 3세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했던 원조를 기반으로 성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무상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촉발된 195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는 이승만 정권 몰락의 한 원인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성장해오던 한국의 경제는 57년을 고비로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는 원조경제의 모순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주요 산업이었던3백산업 공장가동율이 50년대말에는 30%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함.)
이 되었고 그것이 학생 시민들이 분출한 민주주의적 욕구와 결합하면서 장면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4.19 이후 쏟아져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민주당 스스로의 한계 민주당의 전신은 한민당-친일 지주세력이 대부분이었음, 즉 스스로가 보수적이고 자본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민중들과 코드가 맞지 않았고 스스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할 의지도 없었음.
때문에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5.16이 이어지고 박정희 정권은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경제건설’과 ‘반공’을 최 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정희의 회고를 들어보자.
“마치 불난, 도둑맞은 폐가를 인수하였구나! 이는 본인이 구정권을 인수하였을 때의 솔직한 심경이었다. 황야 가운데서 초라한 초가집을 터전으로 하여 전연 새로운 살임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조금도 놀라워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혁명 이전에 충분히 살펴온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향문사.1963 p.69-발췌:한국 정치 연구회.푸른숲.1998.p92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경제개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첫 걸음을 걷게 된다. 1962년 1월 발표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민주당 정권이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제시했던 시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계획은 ‘모든 사회, 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자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종속적 경제구조의 탈피조차 하지 않은 채 말뿐인 자립경제수립을 내세웠던 1차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문제점 수정을 위한 보완계획이 제출되게 된다. 그러나 의외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수정계획을 통해서 5%로 수정되었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는 연평균 8.5% 성장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도 1961년 83달러에서 1966년엔 125달러에 이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