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론 ] 1
[ 한.일 어업협정 ] 2
1.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2
2. 한일회담의 재개와 한일협정 3
1)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3
2)도표로 보는 한일 회담의 전개 5
2.한일 기본 조약 6
3. 한일협정의 성격 7
4. 한일 협정의 주요문제내용 10
1) 청구권문제 10
2) 일본군 위안부 피해 12
3) 사할린 강제징용 동포 12
[ 분쟁 사태 - 독도 ] 13
2. 분쟁사태 13
1)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13
2) 일본 측 주장의 근거와 그에 대한 한국의 반박 14
[ 분쟁 사태 - 외국 ] 18
1. 영토분쟁과 국제법 판례 18
1) 미국과 네덜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18
2) 프랑스와 멕시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18
3)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19
4)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 멩키에르와 에크레오 군도 20
5)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분쟁 - Pedra Branca섬 21
6)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22
7) 센카쿠(조어도) 분쟁 22
8) 남사군도 분쟁 22
9) 서사군도 분쟁 22
2.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23
3. 세계 각국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 국제법 판례에 대한 교훈 23
[ 대응 방안 ] 24
1.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 25
1)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 25
2)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재선언을 해야 한다. 25
2. 군사적 대응 방안 26
1) 해군력 증대 26
2) 독도 상비군을 개설해야 한다. 28
3. 국내적 대응방안 29
1)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 강화 29
2) 독도 문제를 알리는 구체적, 실용적인 노력 30
4. 국제적 대응방안 31
1) 외국의 국제법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1
2)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32
3)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의한 해결 32
[ 결론 ] 33
한 ․ 일간에 전개되고 있는 ‘독도’ 분쟁의 핵심은 ‘영토 분쟁’이며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국민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제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는 역사적, 지리적, 서지학 등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인식을 요구하지만, 그 주권에 대한 최정적인 결정은 ‘국제법’의 인식 및 시각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의 활발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인 홍보 활동으로 인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일본 측 논리에 기울어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독도 문제를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됐다.”며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정부의 입장을 밝힌 상황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노 대통령 “독도문제, 정면 대응” 선언」
이지만 현재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내의 접근 방법 및 인식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 ․ 일 협력체제가 강화될수록 독도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이 갖추어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 일 어업협정의 주요 문제내용을 파악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 사태를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각각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양한 시각에서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일본 측의 근거와 한국이 반박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하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입각하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장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데, 이전까지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영토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국제법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여러 관점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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