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학]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실태 현황과 개선방안 -미국 독일 스웨덴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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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사회학]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실태 현황과 개선방안 -미국 독일 스웨덴 비교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이해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2)산전산후휴가
3)육아휴직
4)보육수당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발전배경
2)출산휴가와 육아휴가
3)보육시설과 보육수당
4.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독일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 발전과정
2)산전산후휴가
3)보육수당
4)보육휴가(Erziehungsurlaub)
5)보육기관
6)독일 보육제도의 전달체계와 재정
5.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스웨덴의 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발전배경
2)출산및 육아 관련 휴가제도및 수당
3)보육시설
6.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미국,독일,스웨덴)와 우리나라 비교분석
Ⅲ. 결론
1.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2.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로 홍콩․라트비아․불가리아 등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43%가 양육과 사교육비 등 보육문제를 들었다. 2004년 1월 3일, 저출산 대책시급 (kbs뉴스기사)
이에 더불어 출산 후 기존에 갖고 있던 직장마저 계속 다니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출산 전 54%에서 출산 직후 26%로 급감하고, 또 첫 출산 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성은 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5월13일, 보육은 국가경쟁력 (sbs 뉴스기사)

이와 같이 한국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보육문제이다. 보육문제는 기혼 여성 노동자 개인의 문제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보육정책은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보육정책의 시행과 계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보육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보육시설과 보호자에게 주는 부당한 보육수당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여성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 보육정책에 관한 발달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김연진, “보육학개론”, 2004, 동문사
2.서명숙, “한국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연구” 1997
3.박정선, "영국,미국,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 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5, 1998
4.임재택, "세계 주요 8개국 탁아제도와 정책의 분석", 여성학연구2, 1990
5.장미경,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여성과 사회5, 1994
6.윤선영, “독일의 보육현황,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7.이진숙, “독일의 가족정책과 행정전달체계 분석, 제14차 여성정책포럼, 새로운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 2003
8.정재훈,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성차별적 특성 분석 : 독일 보육수당․휴가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권, 2003년 가을
9.강남식,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제5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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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테레사 쿨라빅, 한국여성연구회 역,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2000, 새물결
12.장성자 김엘림 최연희 장영아,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1993, 한국여성개발월
13. 조흥식, “여성복지학”, 2000, 학지사
14. 김태홍,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분석과 개선방안”, 2003
15. 정은영, "한국 보육시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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