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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1. 연구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2-1. 국민연금제도 의의 및 목적
2-2. 연금개혁의 배경과 3대 고려사항
제3장. 공적연금의 개혁 모델에 따른 외국 사례 비교
3-1. 모수적 개혁 - 독일
3-2. 민영화 개혁 - 칠레
3-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개혁 - 스웨덴
제4장.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과 개혁방안 모색
4-1.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2.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연금 개혁 모델 고찰
제5장. 결론
1-1. 연구 목적
사회 복지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많은 국가들이 산업혁명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하여 개인의 안정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등의 우호적인 상황 에 힘입어 연금제도는 확대되었고, 상당수 국가들이 적립방식 속성의 기존 공적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고령화 및 감속 경제성장으로 인해 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거 노출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돈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마다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연금법 개혁은 고령화 사회의 숙명적인 결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연금법 개혁 흐름을 살펴보면 보험료는 올리는 반면, 받을 돈은 내리고 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받을 연령을 늦춰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1997.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연구(Ⅲ).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숙진. 2005. 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스웨덴, 칠레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고대권. 2001. 외국의 공적연금제도개혁 비교연구:Mexico와 Sweden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민효상. 2004. 스웨덴 연금개혁모형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명목확정기여 방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영순.2004.“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서구 3개국 사례를 통해 본 구조적 개혁의 조건들”.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발표 대회
최흡. 2004.7.22. 조선일보 [국민연금 철저해부] 독일편, 스웨덴편
심창학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4.7.22 조선일보 [국민연금 철저해부] 독일
연합인포맥스 특별취재팀. 2004.11.22. [국민연금 개혁없이 한국경제 미래없다] 해외사례 시리즈 참조
2006년 11월 9일 MBC '손석희 100분 토론' 참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p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