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학] 사회문제로서의 인공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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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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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외국의 미혼모 복지 프로그램

사회문제론4C)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권리들이 어떻게해서 사회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인사례 서술하시오0k

소개글

[비교사회학] 사회문제로서의 인공유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공유산에 대한 법적 규제 비교

2. 미국의 인공유산 해결책의 형성
1) 인공유산 문제의 구성
2) 인공유산 문제의 사회적 맥락
3) 선택우선론과 생명우선론 대립의 극복 방안,
이를 통한 현재의 인공유산에 관한 법 규정 구축 과정

3. 우리나라의 인공유산에 대한 법과 사회적 인식
1) 인공유산 문제의 구성
2) 구체적인 법 규정과 집행 실태
3) 인공유산 문제의 사회적 맥락

4. 미국의 진행방향에 기초한 우리나라와의 비교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낙태문제이다. 누구라도 한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낙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낙태의 법적 개념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유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인공임신중절’이란 용어가 이를 말해준다. 낙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산아제한 등의 용어 등이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또는 법학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인공유산은 의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며, 산아제한은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낙태는 법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이 과제에서 낙태라는 용어로 통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은 기본적으로는 형법에서 낙태를 금하고 있으나 1953년 이후 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낙태 허용 사유를 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는 가족계획이 국가의 시책으로 채택되어 형법상의 낙태금지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현안분석집, 국회 여성 특별 위원회, 2001
김철수,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현안분석 제44호, 1992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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