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1.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2.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3.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4.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5.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6.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7.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8.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09.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10.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11.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12.gif)
![[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464-0013.gif)
분야
hwp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내용 및 목적 1
Ⅱ. 인권 1
1. 인권의 정의 1
2. 인권의 특징 2
3. 국가 자주권과 국제적 개입의 문제 2
4. 세계 인권 선언 분석 3
1) 세계 인권 선언 3
2) 국제인권규약 3
Ⅲ. 북한 인권 실태 분석 4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침해 실태 4
1) 생존권 5
2) 사회보장권 5
2.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침해 실태 6
1) 생명권 6
2) 평등권 7
Ⅳ. 인권 개선 방안 8
1. 국제사회의 개입 8
2.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8
3.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 9
Ⅴ. 결론 9
Ⅵ. 참고문헌 11
1. 문제제기
미국의 9.11 테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이는 정치의 한 전략, 이론의 한 부분일 수도, 경제의 인과 관계 일 수도, 혹은 문화적인 충돌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바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테러주의 공격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미국의 정책, 이라크와의 전쟁, 포로 대우 문제 등 또한 인권침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심각한 고문, 공개처형, 낙태의 강요, 납북자 문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UN와 한국은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 본론에도 나오겠지만 인권의 문제는 그 국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이나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될 수 있기에 세계는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인권 실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이론 등을 알고, 또한 UN에서 선언한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을 살펴 분석함으로 인해 현재 21세기에 비춰지는 인권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북한 인권의 실태를 파악, 분석한 후 이를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로는 문헌 분석이 위주를 이룰 것이다. 인권규약에 비추어 북한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A규약에서 생존권과, 사회보장권을, B규약에서는 생명권과 평등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은 국제적 쟁점으로 엠네스티 등에서 발표하는 북한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기에 이들 4가지 권리를 선택하였다. 또한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그 시기적 범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사례들을 모아 분석해 볼 것이다.
※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2
※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4
※ 마이클 프리먼, 김철효 역,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3. 12.
※ 정경환, "북한 인권문제의 기본 인식과 실체적 대응",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5.
※ 조지프 나이,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 2005,
※ 최성철, 「북한인권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 최성철, 「국제 사회와 북한의 인권」, 북한인권개선활동연구, 1996
※ 황재옥,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대북인권외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