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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 방법
2. 아동성학대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아동성학대의 정의
2) 아동성학대 가해자의 유형 및 특성
3. 아동음란물의 실태
4. 한국 아동음란물 문제의 특수성
1) 아동성학대에 대한 의식부족
2) 인터넷 기술의 문제
5. 아동음란물 관련법 및 처벌규정의 국가별 비교분석
1) 세계 각국의 규제법규
(1) 미국
(2) 독일
(3) 일본
2)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규제
6. 결론 및 제언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7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성폭력 사건 보도가 증가하고, 아동증언이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아동 보호문제가 쟁점화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아동 성폭력 범위에 대한 대중의 이해 수준도 향상되었다. 또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은 사회와 국가의 책무로 여겨지는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은 계획된 범죄이며, 실수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아동성폭력은 특히 사회적으로 공통된 인식이 결여되어있고 우리주변에서 은밀히 이루어짐으로써 완전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더구나 사회전체가 공통된 인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매우 높은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6년 들어서 일어난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 해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워졌다. 정치권에선 전자 팔찌 착용 등 계류돼있던 10여건의 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더 엄중한 처벌과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면서 엄벌주의 위주의 대책보다는 재범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네이버 어학사전 오픈국어, (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25984)
3. 네이버 어학사전 오픈국어, (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52976)
4. 네이버 어학사전 국어사전, (http://kin.naver.com/openkr/entry.php?docid=25984)
5. 한국일보, 2002-8-6
6.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2993)
7.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2&article_id=0000005552§ion_id=103&)
8. 네이버 뉴스 애플 리포트,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101&eid=81nhjQqIqmtu6/RBAfDAYbD6zu/6OHYC&qb=us7Eq8TJ )
9. 네이버 국어사전 오픈국어,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101&eid=81nhjQqIqmtu6/RBAfDAYbD6zu/6OHYC&qb=us7Eq8TJ)
10.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2051)
11.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5.
12. 원혜욱,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4.
13. 전형미 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3-1.
14. 전형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영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가족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