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전형적 근로계약
![[노동법] 비전형적 근로계약-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16-0001.gif)
![[노동법] 비전형적 근로계약-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16-0002.gif)
![[노동법] 비전형적 근로계약-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16-0003.gif)
분야
hwpⅡ 채용내정
Ⅲ 시용
Ⅳ 수습
Ⅴ 결어
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 내지 사용 후 본 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채용내정
1 의의
채용내정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시용과의 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용은 채용내정과 달리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한다는 것이 다르다.
3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학설
채용내정의 법적성질을 근로계약예약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계약체결과정으로 보는 견해 및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