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쟁] 독도문제와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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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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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영유권분쟁] 독도문제와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Ⅲ. 한일간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
1. 정치적
2. 경제적
Ⅳ. 독도영유권 논쟁과 일본측 주장
1. 논쟁의 발단 및 경과
2. 일본 정부의 주장 내용 및 근거
1) 고유영토설
2) 편입․선점설
3) 전후 조치상 독도 주권 불변설
Ⅴ.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일본의 궁극적 목적
Ⅵ.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강경책
1) 외교적 항의
2) 독도해병대파견
2. 문화적,실효적 지배강화
1) 실효적지배 강화
2) 독도개발 및 한국인 거주
3) 역사바로세우기
Ⅶ. 결론

본문내용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1953년 제2차 한․일회담에서 수석대표였던 이른바, ꡐ구보전 망언ꡑ을 시작으로, 1977년의 총리 ꡐ복전규부 망언ꡑ, 1984년의 외무장관 ꡐ안배진태랑 망언ꡑ, 1993년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의 ꡐ무등가문 망언ꡑ, 최근, 현 교본내각에서는 내각의 총수 교본가 직접 ꡐ대망언ꡑ을 시작으로, 외무장관 ꡐ지전 망언ꡑ, ꡑ97년도에 들어서서는 6월 2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ꡐ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자, 선점․편입한 일본의 영토ꡑ임을 주장하며, 한국의 독도접안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었으며,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식을 행한 당시에도(ꡑ97년 11월 6일) 촌강 관방장관이 ꡐ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ꡑ라고 망언하였고, 유정준이 외무성사무차관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ꡐ독도 접안시설 완공에 대한 항의와 시설 철거ꡑ 요구를 하였고, ꡑ98년에 이르러서는 우익단체를 의식한 당 및 정부차원의 독도령유권 주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오다가, 금번 한국정부가 일본 천황의 호칭을 공식화할 것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방일을 가시화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잠시 침묵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평화적․실효적․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일본 당국과 지도층의 저의는 단지 어업권 협상이라든가,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이해득실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ꡐ군사강대국화ꡑ하는 일본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여 애쓰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일본은 UN 예산의 무려 15%를 부담하면서까지 상임이사국의 실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영토와 관련된 국가간의 분쟁은 그리 크지도 않은 하챦은 도서일지라도 그 영
유권의 과실로서 얻어지는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손익에 대한 커다란 타산을 앞세우고 있으며, 때로는 무력의 사용까지도 불사하는 속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영토에 대한 나라․민족마다의 애착심은 조국애(Heimatsinn)와 같은 민족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그 수호를 위하여 전쟁도 사양치 않으리 만치 강한 것이다. 유사 이래, 국가간의 전쟁의 대부분이 이러한 민족의 영토적 획득 내지는 확보를 위한 전쟁으로 부터 발단하였음도, 또 전쟁이라는 최후의 해결방법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음도 새삼스레 되뇌여 봐야 할 때이다.
이 점에서, 과연 독도란 어떤 내력을 지닌 섬이며, 한국민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며, 그 가치는 어떠하며, 이를 두고 주변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ꡐ내 것ꡑ을 두고, ꡐ남ꡑ이 왜?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주장을 그토록 집요하고도 몰염치하게 해 오고 있는가를, 남․북이 따로 없이, 노․소 없이 귀 기울이고 눈 부라려 알려 함이 이 땅에 사는 국민이 보일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일제 36년간의 뼈아프고도 치욕스런 역사를 아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과거지사가 늘 그랬듯이, 무리한 주장으로, 그것도 늘상 먼저 싸움 걸어 와 억지부려 온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그 장본인임을 아는 국민이라면․․․․․․. 특히, 일본 해군이 세계를 대하여 자랑삼는 ꡐ도고(동향평팔랑)함대의 대승리ꡑ가 90여년전 바로 ꡐ이 곳ꡑ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그래서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을 줄 아는 한국인이길 원하는 이라면 말이다.
이는, 무엇을 더 얻고자 함도 아니요, 더욱이 남의 것을 뺏아 나의 것을 조금 더하고자 함에서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ꡐ내 것을 지키는 정의ꡑ를 실현코자 함이 그 소이연이다.

#독도 #독도문제 #영유권분쟁 #독도영유권문제 #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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