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재벌정책의 내용 및 평가 그리고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분석

[재벌개혁]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재벌정책의 내용 및 평가 그리고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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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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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 재벌의 문제점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과도한 차입경영
4.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5.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6.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Ⅲ. 재벌정책의 내용과 평가
1. 사업구조
1) 기본시각
2) 빅딜
2. 지배구조
1) 지배주주의 책임
2) 소액주주권 강화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4) 적대적 M&A
5) 주식시장
6) 기타
3. 재무구조
1) 경영투명성
2) 부채비율
4. 경영구조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Ⅳ.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제1단계 재벌형성과정상의 문제점 교정 : 자원집중 과정의 문제점 시정
3. 제2단계 재벌경영행태의 교정 : 대기업효율화 정책
1) 경쟁(rivalry)의 촉진과 기업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2) 적정 다각화의 유도
3) 재벌경영행태 규제의 개선: 대증적 직접규제에서 원인치유적 간접관리로 전환
4) 금융부문의 기업감시기능 강화
5) 중소기업부문의 경쟁 촉진
6) 최근의 IMF협약이 시사하는 대기업 정책
4. 경쟁정책의 재정립
1) 경쟁정책의 재정립 방향
2) 경쟁정책운용상의 주요 고려사항
Ⅴ.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전의 발전모델에 근거한 취약한 경제구조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실화된 재벌체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은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등 부실한 경영을 일삼았다. 경제력집중, 왜곡된 소유구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 주로 민주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이 경영의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재벌의 수익성 하락과 도산,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의 대외신뢰도 하락과 함께 외환위기를 결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벌체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구조차원의 개혁을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차원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의 전횡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의 의사결정이 기업 이해 당사자의 참여 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 경영참가의 확립, 금융기관의 경영감시 제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율하기 의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과 총수 퇴진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재벌개혁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수의 퇴진과 소유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기업지배 구조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구조의 조정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에 기초하여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총수를 퇴진시키고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개혁, 그리고 공정한 경쟁 및 효율적 경영을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 특히 그 규율의 확립이 재벌체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세력으로 몇몇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넘어서는 근본적 재벌개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킬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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