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간척사업] 시화호 간척사업과 간척사업 국내․외 사례 및 간석지 개발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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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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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화호 간척사업] 시화호 간척사업과 간척사업 국내․외 사례 및 간석지 개발 찬반 양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
Ⅲ. 시화호의 탄생 과정
Ⅳ. 시화호 오염현황
1. 용존산소
1) 시화호 내부
2) 시화호 외부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영양염류
1) 시화호 내부
2) 시화호 외부
4. 해수중의 중금속
1) 시화호 내부
2) 시화호 외부
Ⅴ. 간척사업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2. 국외
Ⅵ. 간석지 개발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Ⅶ. 간척사업 시행후의 해양환경변화
1. 해저지형 변화
2. 수산자원 변화

본문내용

87년 이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화개발 사업이 무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방조제로 바닷물을 막아 생기는 광활한 땅을 농지와 공단으로 조성하고 새로 생기는 담수호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원으로 삼으며 위락단지로까지 만들겠다는 오색꿈이 여지없이 깨어질 판이다.
한때 방조제를 막아 생긴 시화호는 여의도의 20배나 되는 엄청난 넓이의 담수호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그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는 커녕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썩은 물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국민의 실망은 크다. 오염으로 유명한 낙동강 하구물의 수질보다도 두배 나 더 더러운 물이 된 시화호는 이제 참기 어려운 악취 마저 풍기는 지경이다. 이런 현실이니 1천5백만평의 농지조성이나 4백만평의 공단조성, 그리고 1천2백만평의 호반도시 조성계획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 참기 어려운 울분을 느낀다. 여기에 소요된 무려 4천9백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시화호가 결국은 엄청난 쓰레기장으로 변해 계속 공해를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심지어 이런 애물단지를 처리하기 위해 정화시설을 하는데만 다시 2조원이라는 돈이 필요할 것이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화호 조성계획의 실패는 그 책임이 정부와 관료들에 있다는 점에 우리는 화가 더 치민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패는 당초 계획수립 때에 충분한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채 마구 일을 추진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곳은 반월공단의 폐수와 안산시의 도시하 수가 밀려드는 곳이다. 여기에 호수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자체의 무모성은 물론이지만, 완벽한 오염처리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채 그대로 방조제를 쌓아 오수의 퇴적을 심화시키기만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현실에서도 시화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 을 전제로한 구봉개발사업이라는 간척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을 이처럼 낭비하면서 결국 국민에게 환경재앙을 몰아오고 있는 현실 앞에 더 이상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인만큼 정부는 당장 시화 개발사업 실패의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최선의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5천억원의 헛돈을 들여 국토를 망친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재앙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토확장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국민세금으로환경을 파괴해 놓은 당국자들은 모두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80년대 중반 중동에서 대거 철수해온 건설업계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추 진된 사업이라는게 농어촌진흥공사대단위사업처 구광회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건설부와 농수산부가 서로 사업을관장하려고 티격태격하다 청와대가 중재에 나선 끝에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 감리는 농어촌진흥 공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이범섭농어촌개발국장은 『농수산부와 직접 관 련된 인-허가 업무는 없다』면서 『농어촌진흥공사도 감리를 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재진농어촌용수과장은 『시화호 문제는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완 관계없는 일』이라는 답변이었다.

#시화호 #시화호간척사업 #간척사업 #갯벌 #간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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