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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엽관주의 인사사례의 검토
1. 엽관주의의 이론적 토대
2. 엽관주의 사례 ; 청와대 인사정책
3. 엽관주의 사례의 분석 ; 한계의 분석
4. 개선방안 ; 실적주의의 도입
Ⅲ. 실적주의 인사사례의 검토
1. 실적주의의 이론적 토대
2. 실적주의의 사례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 개혁
3. 실적주의 인사의 분석 ; 이론 접목 및 한계
4. 개선 방안 ;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Ⅳ. 결어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의 변화는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자질과 능력만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적극적,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인사과정에서 선택되는 것이 정치 현실상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실시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공연하게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또는 인사권자 개인의 성향에 의한 엽관주의 인사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 역시 올바른 인사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고위 공직 업무 일수록 더욱 그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는 인사정책은 변화하는 행정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정책의 체계적인 확립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엽관주의의 인사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현실에서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Ⅱ. 엽관주의 인사사례의 검토
1. 엽관주의의 이론적 토대
1) 엽관주의 의의
엽관주의, 즉 ‘spoils system’이라는 말은 19세기 중엽에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생긴 것이다. 즉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임명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이다.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중규, (2005) 선행정학, 서울: 성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