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1
제 2 절 연구방법 1
제 2 장 본론
제 1 절 FTA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배경 2
1. 경제적 효과 3
2. 정치 외교적 효과 3
3.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4
4. 지역주의 확산추세 4
제 2 절 한•미 FTA 추진배경 4
1. 위기의식의 대두 4
2. 한국의 경제구조 5
3. 해외 시장 확보 5
4. 국가 경쟁력 확보 6
제 3 절 한•미 FTA 추진현황 : 1~4차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각 차수별, 분과별 결과 7
1. 1차 본 협상 : 2006. 6. 5 ~ 6. 9 (미국 워싱턴) 7
가. 한국, 불리한 협상 확인 7
나. 미국, 자국시장은 빗장 걸기 7
2. 2차 본 협상 : 2006. 7. 10 ~ 7. 14 (한국 서울) 8
3. 3차 본 협상 : 2006. 9. 5 ~ 9. 9 (미국 시애틀) 10
4. 4차 본 협상 : 2006. 10. 23 ~ 10. 27 (한국 제주) 11
제 4 절 한·미 FTA 주요 쟁점 사항 11
1. 4대 선결조건 11
가. 4대 선결조건이란? 11
나. 4대 선결조건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12
2. 교육개방 12
가. FTA에 의한 교육개방 12
나. 주요 쟁점 사항 13
1) 美, 인터넷 교육서비스 개방 요구 13
2) 미국의 대학평가시험(SAT) 시장 개방 요구 13
3. 투자자-국가소송제 13
가. 투자자-국가소송제란? 13
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쟁점사항 (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독소조항으로 보나?) 14
1) 정부의 입장 14
2) 민간부문의 입장 14
3) 찬성의 입장과 그 예 14
4) 반대의 입장과 그 예 15
4.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 15
가.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이란? 16
나. 약가 책정 적정화 쟁점사항 16
1) 미국 측 입장 16
2) 한국 측 입장 16
다. 약가 책정 적정화협의 과정 17
1) 3차 협상 이전 17
2) 3차 협상 결과 17
3) 4차 협상 결과 17
4)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의 합의에 따른 미국 측 요구사항 17
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화 17
나) 협정이행 감시기구 설치 18
제 5 절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과 졸속 협상 18
1. 한․미 FTA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 18
가. 총체적 부실행정 18
나. 제도적, 정책적 과제에 대한 방치 19
다. 전 국민적 동의의 필요성 19
2. 한․미 FTA에서 드러난 졸속 협상 20
가. 협상력 부실 20
1) 영어능력의 부족 20
2) 경제지식의 부족 20
나. FTA 협상준비 부족(요구안의 부족) 20
다. 정부의 잘못된 시각 : 지나친 국가 중심적 시각, 사회문제를 국제문제로만 풀려는 시각 21
라. 성급한 협상타결 21
제 6 절 FTA에 대한 각 언론사별 입장 정리 22
1.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의 4차 협상에 대한 입장 22
가. 비밀 협상 중단 22
나. 통상절차법 제정 촉구 23
2. 환경 운동 연합 단체의 입장 23
3. 영화인 대책 위원회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23
4. 농민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24
제 7 절 한․미FTA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25
1. 한나라당의 입장 25
2. 열린 우리당의 입장 26
3. 민주 노동당의 입장 26
4. 민주당의 입장 27
제 8 절 한․미 FTA 체결 시 파급효과 27
1. 긍정적 영향 27
가. 무역 창출 효과 27
나. 국내산업의 고도화 28
다. 시장 확대 효과 28
라. 경쟁 촉진 효과 28
마.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28
2. 부정적 영향 30
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 31
나. 대미무역 적자 심화 31
다.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 급 31
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32
마. 강제적 구조조정 강화 32
바.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32
1) 저작권과 미국의 요구 33
2) 이윤추구를 위한 저작권 강화 33
사.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 33
아. 의약품 가격에 의한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33
자. 위협받는 식생활 환경 34
3.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FTA (NAFTA와 여타외국 사례) 34
가. 멕시코의 사례 34
나.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35
다. 나프타의 교훈 35
4. 한․미 FTA의 종합적 평가 36
제 3 장 결론
제 1 절 공정한 FTA체결을 위한 과제 및 방안 제시 38
1. 협상절차 공개,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38
가. 협상절차 공개 38
1)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절차를 공개하였는가? 38
2) 그렇다면 왜 절차를 100%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38
3)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조를 밀고 나갈 것인가? 38
나.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39
1) 어떤 점을 공략해야 하는가? 39
2) 그렇다면 어떤 점을 양보해야 할 것인가? 39
2. 무역조정 지원 법 보강 및 통상 절차법 시행 39
가. 무역조정 지원 법 39
나. 통상절차법 41
3. 기존 FTA 체결 과정상 문제점 및 극복방안 41
가. 현재 한미 FTA 체결과정상의 문제점 41
1) 4대 선결조건 41
가) 쇠고기 수입재개 41
나) 자동차관련 규제의 완화, 철폐 42
다) 스크린쿼터제 42
라) 의약품 문제 42
2) 협상의 불투명성 43
가) 문제점 극복 방안 43
(1) 여유로운 협상 43
(2) 진실 된 우리의 강점 홍보 43
(3)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풍부한 여론 수렴 43
(4) 사회 내부적 단합 43
(5)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44
4. 소고 44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합의안 작성에 대한 협상의사를 표명했을 때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에서까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가의 중대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이 너무 빨랐으므로 한국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하는가, 실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내막에 대북문제와 관련한 빅딜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현 정부는 이 사안을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가 등 많은 비판적 견해와 음모론이 난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들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증명되어 갔고 노무현 대통이 원하는 것은 국내 개혁을 단행하는 "구속효과(lock in effect)"라는 것에 합의가 되어갔다. 한국은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 강국을 상대로 무역의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특히 농산물은 식량안보를 위험하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까지 문화제국주의에 의해 그 싹을 잘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과거 외세에 수탈당한 역사적 치욕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섰다. 분명 한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은 틀림없다.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려할지를 발표를 듣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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