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향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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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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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도]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향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도 분석에 앞서

1. 제도의 의의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을 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인사시스템.

2. 제도의 목적 : 성과와 책임, 개방과 경쟁, 역량강화, 범정부적 인재관리

3. 도입배경
기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체계의 문제점.
-1) 고위공무원=국정운영의 핵심주체 BUT 체계적 육성, 관리 미흡
-2) 폐쇄적 임용관행-> 부처 할거주의 만연
-3) 성과향상을 위한 전략적 관리 부재.
-4) 잦은 순환보직-> 전문성 부족
=>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을 통해 SPECIALIZED GENERALIST 육성 필요& 고위공무원의 전정부적 활용+성과중심의 인사관리

4. 주요 내용
▶ 행정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ㆍ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과 외무공무원 약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 부지사ㆍ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

▶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
ㆍ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
-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
ㆍ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
- 즉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

▶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
ㆍ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도입
- (예시)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인사직위 50%로 구분
ㆍ또한,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
-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향점 분석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레포트이니 만큼
귀하꼐 큰 도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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