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철강분쟁에 있어 미국의 입장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등록일자 : 2004.02.27    hwp  |  25 page  |  2,600원  |  적립금 : 78원 (구매자료 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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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철강분쟁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철강분쟁의 시작

2. 철강산업의 특징

Ⅱ. 본 론

1. 세계 철강 산업 및 미국 철강 산업의 현황

2. 세이프가드 발동의 배경

3.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주요 내용
(1) 세이프가드의 내용
(2) 미국 통상법 201조의 내용
(3) ITC의 판정 내용

4. 각국의 반응

Ⅲ. 결 론

1. 철강 분쟁 일지 및 결과

2. 미국측 입장의 요약정리

 
 
본문내용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미국 조시 W.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대하여 미국 통상법 제 201조 긴급 수입 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하였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WTO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이 조치는 3월 20일부터, 판재류 등 14개 품목에 8~30%의 관세가 3년간(2002.3.20 ~ 2005. 3.21) 30%, 24%, 18%의 상이한 관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들과 철강 수출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EU, 브라질, 러시아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MFN 원칙과 형평성 결여에 WTO 규정 위반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각 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WTO제소와 무역보복조치를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각한 무역전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각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조치를 선택한 이유와 이에 따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문헌
▶ 책

한국의 산업별 무역분쟁 사례
한내희.이윤희.신정식 | 포스코경영연구소 | 1999
경쟁라운드와 철강통상
한내희, 김갑철, 이윤희, 이갑수 공저 | 포스코경영연구소
21세기의 철강산업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본부 포스코경영연구소 1996
☞ 제1편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 전망하였다
한미철강 통상마찰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제본부 | 포스코경영연구소 | 1995년
☞ 전후 미국 철강보호주의 정책의 흐름
1. 철강교역의 특성
2. 미국 철강산업의 위상변화
3.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역사

▶ 인터넷

한국철강협회(www.kosa.or.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논 문

이상호, 정행득(한미철강산업분쟁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2002
미국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내용과 평가 KIEP세계경제 2002. 4
곽강수(미국철강산업의 경영위기 발생원인 분석), 포스코경영연구소
이상길(WTO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고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박진호 (한국외국어대 국제 지역대학원)
U.S. Antidumping measure in steel industry and its economic implication

 
 
글로벌경영전략, 국제무역, 무역통상 철강통상 무역분쟁 포스코, 경제통상 미국철강산업 세이프가드, 국제경제 미국철강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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