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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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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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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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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학]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프라이버시권 바로알기
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발전
2.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3.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
4.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5.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 및 동향
6. 각국의 법제 현황 및 동향

Ⅱ-2. X-파일과 프라이버시권
1. 사건 개요
2. 문제점
3.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4. 프라이버시권 보장 사례
5.‘X-파일 보도’ 판결의 의미와 과제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라 함은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구조가 변화, 변질되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정보가 주요 자원이 되게 되면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도 당연히 수집, 정리, 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된다. 이로써 정보의 獨占化, 偏重化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매스 미디어들로부터 접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것은 감추고 싶어 하면서도 남의 것은 알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언론이란 후자, 즉 남의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 공중의 요구에 봉사하는 존재이므로 전자, 즉 감추려고 하는 개인의 이익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두 가지가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익의 조화야말로 언론이 생래적으로 안고 있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어떤 취재, 보도가 남의 프라이버시에 저촉될 때 그만한 정보전달을 위해 그 정도의 침해는 어쩔 수 없다고 일반 공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바로 언론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윤리문제이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가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에게 검찰의 1년 실형 구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다. 이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와 사생활 보고(통신비밀)가 충돌할 때 어느 선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밝힌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사건이지만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학도로서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옥조, 『미디어 윤리』, 중앙 M&B 2001
김우룡, 『미디어 윤리』, 나남출판 2000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변재옥,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한국 언론 재단 편집부 2003
박길선, 「가상공간(Cyberspace)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4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언론중재위원회 정기간행 1999
김창룡, 「X파일 보도 판결의 의미와 과제」, 미디어오늘 2006
http://blog.naver.com/yuram?Redirect=Log&logNo=12001040156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187693§ion_id=106&menu_id=106
http://blog.naver.com/moon_goon100?Redirect=Log&logNo=10009897481
http://blog.naver.com/blueskyfox?Redirect=Log&logNo=200128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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