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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리학]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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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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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심리학]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Part 1.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 및 분류

1.1. 아동학대의 정의
1.2. 아동학대의 유형
1.3. 아동학대의 실태
1.4. 아동학대의 가해자
1.5. 아동학대의 원인
1.6. 아동학대의 징후
1.7. 아동학대의 후유증

Part 2. 수사과정상의 문제점과 아동진술의 신뢰성

2.1. 수사과정
2.1.1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2.1.2 우리나라의 수사절차
2.1.3. 수사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일차적인 제도적 문제점들
2.1.4. 수사과정상 나타나는 2차적인 문제점들-2차 피해자
2.1.5. 미국의 성폭행 수사절차
2.2. 아동 진술의 신뢰성
2.2.1 사례 -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는가의 여부
2.2.2. 유도질문이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2.2.3. 아동진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면접기법의 제안 - 인지면담

Part 3. 아동학대 관련법

3.1 개정 아동복지법
3.2 아동보호조치
3.3 구체적 법조항
3.4 문제점

Part 4. 아동학대 후속조치

4.1. 아동보호기관의 구성
4.2. 업무진행과정 및 문제점
4.3. 피학대 아동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
4.4. 개선방향

본문내용

Part 1.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 및 분류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협의로는 신체적인 것으로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완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공격행위를 말하며, 광의로는 비신체적인 정서적·심리적·성적 및 사회적인 위협과 방임의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애정결핍에 의한 거부와 방임, 저조한 영양상태, 불충분한 의료적 보호 조치, 위협적 인사, 조소와 적대감을 나타내는 말의 사용 아동에게 필요한 오락 및 교육의 기회나 정서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금지 및 성적이용 등 다양한 양상이 포함되며, 사회적 학대의 형태로는 유해한 오락이나 유흥업소의 번성 등과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병폐적 문화 및 매스컴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대 아동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발견, 상담 및 치료, 예방에 관한 활동과 각종 홍보, 연구 사업을 통해 학대 받거나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여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중 대부분은 바로 부모들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며, 단지 소수의 가해자들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모든 부모들은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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