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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I. 고위공무원단
II. 우리나라 고위직 인사운영상의 문제점과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III.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
IV. 프랑스의 고급공무원단
V. 프랑스와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차이점
결론
정부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목적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올해 2006년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히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문화와 현실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및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이번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단순히 가져와서 붙여넣기 식으로 도입한다면 실패로 끝날 것이 명약관화다. 게다가 실제 상당 수 서구 국가가 다양한 필요성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기본적 특징, 향후 과제를 알아보고, 이미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행정과 사회 환경 및 문화에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론
I.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의의
고위공무원단제도(SES : Senior Executive Services)는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로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OECD 정부혁신 선도 국가들에서 시행 중에 있다. 현 공무원 체계의 고위공무원들을 중, 하위직 공무원들과 분리하여 핵심주체로 운용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게 대응하려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목적
고위직을 공직사회의 최고의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최고의 인적자원을 전정부적으로 발굴하며, 정부 내에서 자원의 발굴이 어려울 경우 민간부문에까지도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당해 제도는 전문성과 리더십 확보, 경쟁력 제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①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②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를 허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③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도움을 주며, ④ 정치적 반응성 및 효과성 등이다.
3. 고위공무원단의 구조
고위공무원단은 기존의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의 2원적 구조에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여 공직의 구조가 3원적 구조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설되는 고위공무원단은 특정직이나 일반직과 같은 공무원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통합 관리되는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고시 연구사(연구)」고시연구 2006년 6월호(통권 387호) P. 436~443, (2006)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한국인사행정연구회(2001)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제도의 특징과 전망」박천오(2005)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한국인사행정 연구회(2001)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징」리서치아카데미논총 제3권, 서성원(2000)
『비교행정론』법문사, 박천오 外(1999)
『비교행정론』박영사, 김광웅, 강성남(2004)
「프랑스 고급공무원단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 제24집, 서성원(2005)
「프랑스식 행정엘리트 양성: 국립행정학교(ENA)의 신화와 실제」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1호(1995)
「프랑스의 힘, 그랑제꼴의 엘리트 교육」윤인선
「프랑스국립행정학교(ENA) 교육시스템」이후명
「프랑스 공무원제도의 경직성과 유연성」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김영우(2002)
「고위공무원단 제도 : 특징과 설계」사회과학 논총 제22집, 안중현, 박천오(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