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1.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2.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3.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4.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5.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6.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7.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8.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09.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10.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11.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12.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13.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14.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15.gif)
![[정책평가론] 사교육비 경감 10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90-0016.gif)
분야
hwpII. 본론
1.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2.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3. 학교 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 교원 확보
4.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5.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 ․ 학생선택권 강화
6.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7.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강화
8.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III. 결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젖을 빠는 법을 배우고 기분 좋을 땐 웃고 무언가 마음에 안 맞을 땐 우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모든 부분을 본능에 의존하여 스스로 배워가는 형태의 학습으로는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적인 관념이나 규범 등을 익히는 가정에서의 사회화를 거쳐 일정 나이가 되면 ‘학교’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즉 학교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으로써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생산하여 사회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통틀어 ‘공교육’이라 하고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원, 과외 등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을 ‘사교육’이라 한다. 본래는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시작된 사교육은 2000년 7.1조원, 2001년 10.7조원, 2003년 13.6조원 등 매년 그 규모가 커져 그 본질을 잃고 도리어 공교육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교육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사교육비 급증에 따른 문제점
① 공교육의 부실화 :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사교육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종전의 ‘학교수업 보충’이 아닌 학교 진도보다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조’는 학생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여 학교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한다.
②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 사교육 특유의 반복적 암기식・문제풀이식 과외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저하시켜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장애가 된다. 이는 학업성취수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며 PISA 등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