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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 재벌의 특성과 규모
1. 한국재벌의 특성
2. 한국재벌의 규모
Ⅲ. 한국 경제에서 재벌기업의 형성과 성장과정
1. 1950년대 이전(1945～1960)
2. 1960～1970년대(1961～1971)
3. 1970-80년대(1972～1979)
4. 1980년대 이후
5. 삼성 그룹의 성장과정
Ⅳ.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문제점
1. 소수 재벌의 경제 지배
2. 재벌 독점화
3. 정경유착
4. 부당 내부거래
5. 출자총액
6. 상호채무보증
7. 구체적인 예 - 한국의 재벌, 삼성의 문제점
Ⅴ. 해결방안
Ⅵ . 결론
재벌이란 말은 사실 서구 사회에서 생긴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된 말이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재벌에 대해 “돈 많은 사람” 또는 “굉장한 부자” 정도로 생각하거나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독과점 기업”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벌에 대한 개념 인식이 다양하게 된 것은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와 법률적 내지는 학술적인 차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언론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온 탓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의 성장 환경이나 특성이 일본과 상이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엄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벌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짓고 있다.
첫째, 재벌이란 여신편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척” 상의 “계열 기업군”이며 둘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에 나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재벌활동에 관한 이들 두 가지의 주된 관심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은행은 현존 재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재벌이란 계열기업들의 총자산을 합친 종합총자산 총액 4,000억 원을 넘는 모든 그룹으로 정의한다. 1992년 기준으로 78개 기업집단들이 이 총액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들 그룹들은 상호출자와 상호주식보유에 대해 각각 규제를 받게 되었다. 둘째, 중앙은행은 재벌을 차입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총 은행여신에 의해 정의한다. 1,500억 원을 초과하는 총 은행여신을 갖는 기업집단은 총자산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지고 이들 상위 30개 그룹은 여신관리 대상에 올려졌다.
최정표 ,「재벌 해체」,비봉출판사, 1993.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배일, 「한국재벌구조 교체안 연구」, 백산서당, 1994.
참여연대 참여사회 연구소, 「한국 5대 재벌백서」, 나남출판, 1999
이한구, 「한국 재벌 형성사」비봉출판사, 1999.
정구현 外 7인
“한국의 대기업,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포스코 경영연구소 1995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출판사 2000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편, 매일경제신문사, 2000.
인터넷 자료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kei.or.kr (한국전시산업진흥회)
http://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각종 인터넷 검색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