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에 관한 찬반론 연구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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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차
1.서론
2.본론
(1)찬성하는입장
(2)반대하는 입장
(3)우리나라의 한미 FTA 협상 대응
3.결론
- 본론 -
자메이카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부는 IMF에서 무역의 장벽을 없앤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렸다. 곧 자메이카의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미국 관광객의 이익은 늘었다. 아무리 돈을 모으려 해도 빚만 늘어갈 뿐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고, 그걸 또 갚으려니 빚은 쌓여만 갔다. 정부는 돈을 빌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그에 따르는 조건은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자메이카 정부는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IMF의 5년간 워크아웃프로그램과 외국자본에 의한 통제로 인해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자메이카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 농업이 값싼 미국상품으로 인해 몰락해갔다. 즉, 시장을 개방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가격은 폭락하고 남는 것이 없는 농사가 된 것이다. 그들은 WTO의 산업지배로 수출을 거의 못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다국적 대기업의 압력으로 바나나 수출을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식민제국이었던 영국에 수출하며 겨우 살고 있다.
- 찬성하는 입장
FTA협상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첫째, 서로간의 무역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자동차 한대에 붙는 세금이 너무 많아 가격이 비싸지고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의 미국시장 경제력도 약해진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세금이 붙지 않거나 약하니까 미국에 싸게 팔 수 있다. 품질 면에서 변한 것이 없는데 가격이 훨씬 낮아지니까 미국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미국시장에서 전자, 자동차 등 경쟁우위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로 성장과 고용이 창출되고 다른 경쟁국보다 우위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선진경제와 사회제도를 도입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제도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을 강화 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고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FTA협정은 한미동반자 관계의 강화와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