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MD(미사일방어체제),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북한의 핵미사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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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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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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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추진 배경
1. 정치적 측면
1) 패권국가 유지
2) 미국에 대한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론
2. 경제적 측면
3. 군사적 측면 : 미국의 핵전략 사상 변화
1) 상호확실파괴 전략 : 보복적 억제
2) 상호확실생존전략 : 거부적 억제

Ⅲ. MD(미사일방어체제) 무기의 종류

Ⅳ.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
1.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의 내용
2.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의 전략적 의미

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실체
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성립 배경과 현황
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기여와 문제점

Ⅵ. 북한의 핵미사일

Ⅶ. 결론

본문내용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3세계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등치시켜 무기무역을 늘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사실이 곧 다자간투자협정안에서 군수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의해서 더욱더 무기거래를 부추이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한국도 1999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안"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5.6%가량 씩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투자되는 군사비규모는 모두 81조 5천억원에 달하게 되며, 국민일인당 국방비 부담액수도 매년 3-4만원씩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기도입을 위한 사업들에만도 무려 26조 7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각종 첨단무기도입을 둘러싼 군수무역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 경제위기속에서 지난 몇 년간 주춤거렸던 군비지출과 군수무역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상황은 교육, 복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비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자간투자협정에 내포된 군비증강논리는 결국 TMD로 강화되고 있는 군사적인 세계적 네트와 함께 가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자가 현상적으로는 별도의 논리를 가지고 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모순일 수도 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예켠데 졍제협력이 진행되는 국가들 당사자들 사이에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실업자 구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영역이나 복지에의 투자 필요성을 제치고 무기구입과 군수산업에의 투자를 앞세운다든지 하는 현상이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1999년 10월 31일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담에 전지구적 민중의 저항모임이 개최되는 기흭이 바로 단지 다자간투자규범을 반대하는 이상으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의의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 '전지구적' 군사기술 경제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겨냥해 가고 그리하여 군축평화을 위한 운동이 곧 다자간투자규범을 뛰어넘은 새로운 질서를 향하는 것이 될 것임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Ⅱ.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추진 배경

1. 정치적 측면

1) 패권국가 유지

90년대 초반 신세계질서를 주창한 이후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 일련의 국제분쟁에서 세계 경찰과 같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아무런 견제 없이 대외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앞으로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망도 이 일환으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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