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한계와 자치경찰제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및 경찰혁신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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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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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한계와 자치경찰제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및 경찰혁신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경찰의 소관업무와 권한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2. 순찰활동의 개선
3. 명령의 분권화
4. 경찰의 책임 증대

Ⅳ. 경찰혁신
1. 경찰혁신의 개념
2. 경찰혁신의 동인

Ⅴ. 자치경찰제의 내용
1. 실시단위
2. 자치경찰제의 소속과 인사
3. 사무분장
4. 재정

Ⅵ.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한계

Ⅶ. 자치경찰제도가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 협조의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Ⅷ. 결론

본문내용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시민의식․정치제도․치안상태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뿐만아니라 나라마다 그 운영방법도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자치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 권력의 수직적 배분에 의한 민주성의 도모, 과거 경찰작용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에 의한 경찰개혁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과 좁은 국토, 남북분단, 범죄의 광역화, 검찰위주의 수사구조 등 치안여건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경찰까지 자치화 되면 지금보다 심각한 지방자치제의 병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가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자율과 분권의 시대이념에 맞추어 주민중심의 치안을 위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지방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찰체제를 모색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경찰의 신뢰회복을 이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사회국가의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모형은 외국의 사례와 지정학적 조건 및 범죄의 광역화라는 우리가 처한 치안환경에 비추어 볼 때 혼합형 자치경찰제, 즉 국가․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 하여 치안정책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 등 민생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체제가 적당하다고 본다.

Ⅱ. 경찰의 소관업무와 권한

한국 경찰의 원형이 된 일본근대경찰의 확립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별하고, 그 중에서 행정경찰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라는 전통적인 ꡐ경찰ꡑ기능, 곧 사법경찰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리 사회적 모순의 소재를 적발하여 해소시킨다는 예방적 의미, 곧 행정경찰에 방점이 두어졌다. 특히 후자, 국가권력이 추진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강제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일본에서 근대적 경찰제도가 태동하던 시기는 이른바 ꡐ문명개화ꡑ의 시기로서 경찰에게는 풍속․위생의 ꡐ개량ꡑ과 습관의 교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곳까지 권력의 규제가 미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경찰은 문명개화의 풍속?생활 등을 민중의 내부에 강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 행정경찰의 내용은 1875년 3월에 제정된 행정경찰규칙에 잘 나와 있다. 제3조에 명시된 경찰직무는 크게 4가지로서 인민의 妨害를 방어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방탕과 淫逸을 제지하고 국법을 어기는 자를 은밀히 탐색하여 예방하는 것이었다. 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후처리적으로 사태에 대응해서는 곤란했다. 일반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방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일반행정의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권한을 확대하고 비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 #경찰제도 #자치경찰제 #경찰혁신 #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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