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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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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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예비 고찰
가. 개념의 정리
1) 주거복지의 정의
2) 최저주거기준의 정의
나. 주거복지 및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다. 상위법의 검토

3. 최저주거기준 설정
가.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배경
1) 배경
2) 추진경위
3) 최저주거기준 도입의 필요성
나.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기본방향
다.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내용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라.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방안
1) 주거복지 평가지표로 활용
: 주거의 질적 수준에 관한
정책지표로 활용
2) 주거복지 관련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본자료로 활용

4. 외국사례: 일본
가. 최소거주기준 설정의 배경
나. 최저거주수준 설정의 기본방향
다. 최저거주수준 설정의 내용

5. 결론
가. 향후 추진방향
나.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의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풍요를 얻게 되었음
1980년 정부의 주택 500만호 건설 10개년 계획과 80년대 후반에 추진된 200만호 주택공급건설정책으로 주택건설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의 물리적 공급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 그러나 우리생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주거생활을 위한 내집 마련은 아직도 그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음
- 이것은 주택이 거주의 대상뿐만 아니라 재산의 축적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형상일 뿐, 이것으로 인하여 주택문제가 사회적 관심에서 밀려나게 됨
특히,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관심에서 벗어나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즉, 지금까지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확대와 주택보급률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은 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음
제4차 국토계획 주거부문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주거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저소득층 주거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04년 6월 8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 최저주거기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민 재정착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서구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위의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주거기준과 외국의 최저주거기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최저주거기준에 의한 주거복지의 평가지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참고문헌

고철 외5(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정호·천현숙(1999),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안정대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3년 6월 4일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건설교통부 최저주거기준 보도자료(2004. 6. 8)
김영태(2004), '최저주거기준의 도입과 실천전략', 「국토」, 270호, 국토연구원
건교부 최저주거기준 고시자료 참조(건설교통부공고제2004-173호)
건교부, '2004년 주거복지평가 시행계획. 평가지표', 2004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김현아·김혜원(2004),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남근(2003),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택도시」 제77호, p34-35, 대한주택공사
박신영(2003),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택시장: 일본의 경험 및 교훈」
http://www.pref.miyazaki.jp/doboku/juutaku/sumai/fifth/shubun/shubun.html
(미야자키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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