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분석

[행정개혁]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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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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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행정이념의 의미

Ⅲ.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Ⅳ. 우리나라 지식행정의 실제

Ⅴ. 인증기반을 활용한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도입분야
1. 주민등록과 호적 관련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2. 세금관련 업무의 전자적서비스

Ⅵ.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실과 문제점

Ⅶ.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1. 정부의 역할변화
2. 사용자 친화적 정보화 추구
3. 정보화의 중심은 인간
4.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Ⅷ.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최근에 개혁피로현상이라는 어휘가 등장할 만큼 지속적인 것이었다. 명목상으로는 공무원의 윤리,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의 적응, 정부의 생산성 증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관점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의 행정개혁은 과거 정부의 행정개혁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나 절차에 있어서 체계적인 틀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정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이념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행정개혁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적 개혁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배경으로 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정부실패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규모와 영향력에 있어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규모의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이 정부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 도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민주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선진 민주복지국가들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행정개혁이 국민의 삶의 질, 공무원의 중립성, 형평성 등의 헌정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어, 민주질서를 헤치고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의 기복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여야 하는 정부에 있어서도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에 의해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현 정부의 3대 국정이념 중 시장경제의 활성화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민주주의와 생산적 복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이 효과적인지 또는 단순히 상징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Peters, 1996) 한가지 이념에 치중한 행정개혁은 오히려 거래비용만 상승시키는 왜곡효과만 야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기간 정부의 역할이 경제성장에 치중되어 왔으며, 빠른 경제성장이 관료주도적 행정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새삼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행정개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는 가치관이 배제된 발전행정과 권위적 리더쉽에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치관이 배제된 경제발전위주의 행정개혁은 민주주의의 희생에 의해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Yates, 1987). 또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부는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정치적․행정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부패화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 금전만능주의와 신분상승이 지배적 가치를 이루고 있고, 정치적 이념이 확고하지 않으며, 직업안정성이 결여된 행정문화에 있어서 부패의 확률은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최근 금전만능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축소지향적 행정개혁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적 정부의 새삼스러운 강조는 오히려 행정의 개악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근본적 문제인 가치관의 부재현상과 권위적 리더십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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