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비교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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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의 유형, 동향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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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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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
1.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
1) 복지서비스의 이용제도화
2) 개정내용
3) 이용자보호제도의 창설
4) 지역복지권리옹호제도
2. 지역사회복지의 중시
1)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형성
2) 공사(公私)의 역할분담과 협동화
3)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4) 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정비
5)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적 추진
6)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커뮤니티(welfare community)의 형성

Ⅲ.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Ⅳ. 지역사회와 자원의 관계
1. 지역사회와 자원
1) 지리적 영역
2) 사회적 상호작용
3) 공동체 의식
2. 지역사회복지자원 개발의 필요성
1) 주민복지욕구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한 대응
2) 미약한 사회복지재정의 한계성 극복
3) 주민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복지증진
3.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의 고려요소
1) 자원봉사자 조직과 교육
2) 주민참여의 활성화
3)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구조에 지역사회 주민대표의 참여와 전문인력의 확보
4) 환경적 요소의 활용

Ⅴ. 지역사회복지론의 기본시점
1.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관
2. 통합성
3. 예방․향상․증진
4.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가와 사회복지자원

Ⅵ. 영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1. 초기의 [빈민법]
2. 복지국가의 탄생

Ⅶ.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1. 지역사회복지의 출발
2.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보호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
4. 전문사회사업의 등장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사례
1.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2.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3.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Ⅸ. 결론

본문내용

지방화시대는 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과 퇴보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개발을 강조하는 시대조류에서는 퇴보의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실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에 의한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는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을 고양시킴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화 이후 주민참여에 의한 사회복지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현실을 분석해 보았다.
주민 참여 현실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주민참여활동으로 지역정치와의 관계속에서 지역정치 공간을 활용한 예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사회복지운동주체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풀어간 경우를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운동경향을 소개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민참여조직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복지운동의 주체 및 선도조직의 중요성과 지역정치와의 관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주민참여조직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았다.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power elite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정부조직(NGO) 내지 비영리조직(NPO)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방화시대는 지역내 다양한 비정부 내지 비영리 조직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과제의 실현 여부도 역시 주민참여에 의한 사회복지운동단체의 활성화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성에 달려 있다 하겠다.

Ⅱ.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두가지 차원에서 변화하거나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시로의 완전한 변화이며,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압력이라고 할 것이다.

1.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관련법규에는 복지의 조치라는 항목이 설치되어 있다. 복지관련 법률은 행정기관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행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데, 이와같이 행정기관의 의무와 권한 혹은 그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그 자체를 조치라고 한다. 그리고 조치를 하도록 의무부여되거나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행정기관을 조치권자라 한다. 이러한 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이며, 이러한 조치시설에의 입소와 관련된 행위과정을 대략 두가지이다. 첫째, 조치권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 둘째로, 그 외의 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스스로의 시설에 입소조치하고 비용도 스스로 지불하는 것임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에 조치위탁하고 거기에 대하여 조치위탁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결국, 조치위탁이란 서비스 공급의 결정권과 책임은 정부가 계속하여 지되 서비스 생산활동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도 여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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