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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노사관계] 공공부문노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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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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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공노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

[인사행정] 공무원노조

[노사관계론]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삼권과 발전 방향

[집단행동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학사] [행정]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행정학, 방송대] 사회복지실천과 일반체계이론

[노동학] 공무원의 노동3권의 역사와 법적 논리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공무원노조

소개글

[노사관계] 공공부문노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章 서론 -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법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접근방법

2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1절 공공부문 현황
2절 공공부문 구조조정
3절 노동자 계급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
4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고찰

3章 공공부문 노조

1절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현황
2절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4章 사례 - 공무원 노조

1절 공무원 노조 추진배경 및 과정
2절 공무원 노조의 의의
3절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의미
4절 공무원 노조와 민간노조의 비교
5절 공무원 단체의 효용
6절 공무원 노조의 긍정적 역할

5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을 교환한다. 비록 법적으로는 양자가 대등한 계약당사자이지만, 역사적·실제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살아왔다. 이에 대한 집단적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노동조합이며, 경험적으로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의 개선에 적극적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이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부의 부당한 인사상의 대우를 받아오고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의 공무원에게서 문제되는 점인데, 사기업에 비교하여 임금수준과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마저 크게 제약받고 있어 기존 노조의 확대와 새로운 노조의 형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공공부문의 노조가 일반 사기업 노조와 어떤 차별성으로 노사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해 고찰해보고 공무원 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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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22차 전체회의 1997.12.23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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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재,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1989)
김인, "공무원 노동조합 발전에 관한 연구" (경희대, 1998)
장홍근,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조와 영향"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1996)
이영면, "고용관계론" (서울: 경문사, 2000)
현대의 노동문제 (서울: 은하출판사, 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문학 과학사)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 아카데미)
노동자와 노동조합(공감)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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