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여성차별 심층분석과 다양한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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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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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 여성차별 심층분석과 다양한 사례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여성운동, 여성차별, 여성정책

Ⅲ. 자본주의 발달과 여성의 위치변화
1. 1차 산업혁명 시기
2. 2차 산업혁명 시기
3. 3차 산업혁명

Ⅳ.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개념의 문제점

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본 성차별 원인 및 대안

Ⅵ. 외국의 성차별 분쟁조정기구

Ⅶ. 각급 학교단계에서의 성차별적 교육실태와 문제
1. 성역할 분업의식을 기초한 교육내용 구성
2. 성정형성에 기반한 선택 교과의 편성 및 운영
3. 교사의 성정형적인 교육활동과 성차별적인 교육경험
1)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강조되는 교육목적
2) 성별화된 교과 이미지와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3) 성정형성을 강화하는 체육활동과 클럽활동
4)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조하는 생활지도
5)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학교생활

4.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회에서의 성차별적인 배분
1) 중등 실업교육의 성별 이분화
2) 고등교육기회의 성별 격차와 인문, 사범교육위주의 여학생 고등교육기회

Ⅷ. 공직인사상 여성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면접에서의 여성 차별 사례

Ⅹ. 성차별에 관한 속담, 격언 사례

Ⅺ.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의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에『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과거 남녀분리 채용시험에 의해 10˜20% 이내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89)과 지방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91)의 개정을 통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였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기본시책의 개발,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공직사회의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 5급과 7급 공채에서 여성공무원을 일정비율 채용하는『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여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18%, 2000년 20%). 1999년에는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9급까지 확대하였으며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1999년 18%에서 20%로).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의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여성채용목표제 실시기간 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및 목표비율을 다시 상향조정하였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채용시험결과 여성합격자가 일정 비율에 미달된 경우 5급은 합격선의 -3점이내, 7급이하는 -5점 범위안에 드는 여성 응시생을 추가로 선발하여 여성의 공직진입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7․9급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평균 3˜5점을 부여하던 군복무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직에 있어서 남녀평등고용 촉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새 정부출범에 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래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정무장관(제2)실이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능의 수행,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①여성공무원 관련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②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지원, ③여성공무원 진출확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④여성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성차별 관련 민원조사 및 처리, ⑤여성정책 추진사항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행정자치부, 1999a: 3-4). 최근에는『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을 제정하여 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 보직부여 및 배치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999년 5월에는 공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성공무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직부문 여성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본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서는 공직부문 여성인적자원관리의 혁신을 위하여 ①공직부문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②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 ③지원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실천과제로서 여성채용목표제 확대실시, 보직․승진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의 직무능력개발 및 전문훈련프로그램의 제공, 승진관련 직무교육기회를 여성공무원에게 적극 부여, 남녀평등한 직장문화의 창출, 여성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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