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1.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2.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3.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4.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5.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6.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7.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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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10.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11.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12.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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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18.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19.gif)
![[노사관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199-0020.gif)
분야
hwp제 1 절 IMF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
제 2 절 문제 제기
제 3 절 구성
제 2 장 비정규직의 개념과 비정규직 이해의 기본적 관점
제 1 절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제 2 절 비정규직 이해의 기본적 관점
제 3 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 상황
제 1 절 정규직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제 2 절 대학 내 시설관리노동자(청소/경비 용역직을 중심으로)의 사례
제 3 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제 4 장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제 1 절 법적, 제도적 차원
제 2 절 노조의 역량 강화
제 3 절 삶에 기반한 연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무시되고 잠재되어 있었던 제반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회 각 부문의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또한 IMF 구제금융은 더 이상 우리경제를 세계경제의 제한된 영역으로 국한시키지 않았고 경제, 사회의 대부분을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자본의 논리로 무장시켜야만 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노동의 유연화 문제는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인력감축으로 실업을 증가시켰고 일용직·임시직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완전고용에 가깝게 유지되어 온 실업률은 통계청 공식 통계로 1998년 1/4분기에 이미 5.6%로 실업인구 백 만을 넘어섰고, 1999년 1/4분기에는 8.4%(174만 9천)에 이른다( 참고).(박혁, 2001)
한편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1997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직후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 특히 비정규직의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1999년 초에는 다시금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3월을 기점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수가 정규직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까지 그 양태를 유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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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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