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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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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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논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
3.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역할
4.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적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제약 조건
1. 정치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제약조건
2. 행정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제약조건
3. 경영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제약조건

IV.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정치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행정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3. 경영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I.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한 연구는 단체장의 경력과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혁신단체장, 보수단체장, 행정가형 단체장, 경영가형 단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혁신단체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지역문제의 야기, 주민운동의 활성화로 등장한 자치단체장의 유형으로서 환경대책, 복지문제,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한다. 보수단체장은 보수와 혁신의 대결구도에서 등장한 유형으로서 지방의 독자행정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책개발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행정가형 단체장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모두 궁핍하고 이미 비대해진 행정조직을 감량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등장한 행정관료출신의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영가형 단체장은 주로 80년대에 자기 지역의 경영행정을 강력히 주장하며 등장한 유형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매력있는 도시육성에 주력하고 행정을 서비스산업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한 연구는 주지사의 권력의 종류(type of power)를 기준으로 주지사의 역할을 예산편성(budget formation), 대중적 지지확보(popular support), 행정관리(administrative control), 거부권의 행사(veto), 매스컴 관리(mass media), 정당의 지도자(party leader), 의회와의 협조(personal conferences with legislators), 협상(bargaining), 공보(publlic relations), 법안의 선포(legislative message),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관리(administration of programs in districts) 등의 14가지로 구분하였다.
영국에서의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가장 가까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Offic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석행정관의 역할은 기업관리인(corporate manager), 정책입안자(political manager), 행정가(administrator), 의사소통자(communicator), 분쟁해결자(trouble shooter), 심판관(umpire broker), 부서장(departmental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 고위관료(dignitary), 세일즈맨(salesman) 등의 1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정치가로서의 역할, 행정가로서의 역할, 경영가로서의 역할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라는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반 이해당사자들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자치단체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떻게 외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 중앙정부, 중앙정치권, 더 나아가 민간부문을 설득하고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예로는 IBM, NTT(일본통신공사)와 같은 전자통신회사의 협조와 자치성, 후생성, 우정성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IC카드 형태의 종합복지카드제를 실현시킨 일본 出雲(이즈모)市의 이와쿠니 시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구에만 관심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근시안적 시각에 기초한 정책결정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해 적절한 견제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역할
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역할은 자치단체 내부의 행정개혁을 통한 능률성을 증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치단체장은 주어진 소관사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행정적 역할은 관료출신이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잘 수행될 수 있는데 보통 개혁운동가로서의 역할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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