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관련된 교육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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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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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관련된 교육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평준화 정책이란
2. 정책의 특성
3.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교육효과
4. 비평준화 입시제도하의 교육적 문제
5.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6.생산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
7. 맺음말

본문내용

1. 평준화 정책이란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년 이상 지속된 국가 수준의 중등교육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민의 교육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가열된 논쟁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정책판단을 위하여 정부와 교육계에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중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의 교육효과에 대한 논쟁은 언론과 방송 매체, 강연, 학술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되어 왔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이 정책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논리로 충돌을 반복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논쟁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이 정책의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가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974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을 검토하면, 이 정책은 매우 이례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문교부는 1972년 12월에 ‘입시제도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1973년 2월 28일에 ‘고교 입시제도 개선안’(문교부, 1973)을 발표하고, 그해 3월 13일에 이를 확정하여,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지역부터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정책입안 의뢰에서 구체적 시행까지를 초고속으로 완결한 국가 수준의 중등교육 정책인 셈이다. 이 정책은 마치 전쟁터에서 피난을 가듯이 결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에 정부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거나, 또한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의 당위성은 해방 이후 한국교육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1945년 이후에 초등학교의 등록률은 64%로서 이미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도에는 96%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1960년을 전후하여 학령기에 도달하면서, 이들이 모두 진학한 1960년대 초등학교 교실현장은 소위 콩나물 교실이었다. 이러한 학령기 인구파고는 6년 뒤에 중학교 입학과정에서 과도한 입시경쟁문제를 유발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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