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미 FTA와 농산물 개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17041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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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한미 FTA와 농산물 개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170413-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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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한미 FTA와 농산물 개방-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170413-0010.gif)
분야
hwpⅡ. 농산물 개방 협상 과정
Ⅲ. 농산물 개방정책 찬성의 내용
Ⅳ. 농산물 개방에 대비하는 정책적 대안
Ⅴ.결론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하면 단연 한․미 FTA에 관한 것이다. 협정내용 중에서 우리나라 상품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약한 품목인 농산물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고찰의 필요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농산물 개방이라 함은 다른 나라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는 그 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도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농업구조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의 시초는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1945년부터 1954년까지로, 이 시기를 제1단계라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1955년부터 1966년까지로, 이 시기의 주요 수입농산물은 제분, 면방직, 제당 등의 공업 원료로서의 밀과 원면, 원당 등이었다. 제3단계(1967~1977)는 상업적인 구매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제4단계(1978~1991)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에 맞추어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커져 가는 시기이다. 특히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한국도 농산물 수입을 개방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발전 대책으로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농어촌 특별세 등을 지원,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가격유지정책을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유지법·낙농진흥법·잠업법 등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