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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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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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인권]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개인정보와 기본권
1.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통제권 - 그 동향
2.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 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
3.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2 - 대안
Ⅲ. 사이버 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유형
1.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제공
2.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1) 쿠키(Cookie)
2) 웹버그(Web bug)
3) 스파이웨어(Spyware)
3.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Ⅴ. 사이버 인권과 법적규제
1. 규제의 방법 - 법률․윤리․시장․코드
2. 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Ⅵ.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6. 국가보안법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7. 반성적 고찰
Ⅶ.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Ⅷ. 결론

본문내용

ꡐSyberꡑ는 선박의 조타장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ꡐKyberꡑ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그리이스의 대장장이 신인 ꡐ헤파이스토스ꡑ가 ꡐ퀴베르네티스ꡑ(cybernetes: 키잡이가 내장되어 있는 로봇)를 발명하였다는 신화를 이용하여 ꡐ인공두뇌학ꡑ을 의미하는 ꡐcyberneticsꡑ가 사용되면서 ꡐCyberꡑ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ꡐCyberspaceꡑ라는 용어는 William Gibson이 1984년에 쓴 공상과학소설 ꡐNeuromancerꡑ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디지털기술, 인터넷을 주축으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중앙집중적이거나 통제적이 아니라 분산적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용 모뎀 등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을 방문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연결하여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의사소통의 쌍방향성․시간과 공간의 초월성․강력한 파급성․이용 및 접근의 용이성․기능의 다원성․탈집중화와 개방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과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만나 아무런 부담 없이 동류․동질적 의식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거움을 찾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과 채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원주의시대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바로 사이버공간이고 아울러 사이버공간은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익명성․파급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정신적 상처와 물질적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

#인터넷 #사이버공간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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