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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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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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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부동산정책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소개글

[토지정책론] 우리나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 및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 론 1
1. 머리말 1
2. 연도별 토지문제와 대책안 1

Ⅱ. 본 론 3
1. 토지공개념의 의미 3
2. 토지공개념의 도입배경 4
3. 토지공개념법제의 내용 -토지공개념 3개 법제 5
(1) 택지소유상한법제 5
① 목적 6
② 상용지역 6
③ 적용토지 6
④ 소유상한의 면적 7
⑤ 법인의 택지소유 제한 8
⑥ 개인의 택지취득 8
⑦ 법인의 택지취득 8
⑧ 택지의 처분의무 8
⑨ 택지의 이용․개발의무 9
⑩ 초과소유부과금 10
⑪ 매수청구 10
(2) 개발이익환수법제 10
① 목적 11
② 개발이익의 개념 및 환수 11
③ 개발부과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 11
④ 개발부과금의 부과기준 12
⑤개발부과금의 부과 12
⑥ 개발부과금의 물납 12
(3) 토지초과이득세법제 13
① 목적 13
② 과세대상 13
③ 토지초과이득 14
④ 과세기간 14
⑤ 세율 14
⑥ 과세기준 14
4.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 15
(1) 토지거래허가․신고제 15
(2) 지가공시제 16
(3) 종합토지세제 17
(4) 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17

Ⅲ. 결 론 18
- 마치면서 19

21

본문내용

Ⅰ. 서 론

1. 머리말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의 과제를 준비하다 우리나라에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다가 폐기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9년 도입되어 10년간 유지되다 폐지될때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토지 공개념. 택지소유상한법제, 개발이익환수법제, 토지초과이득세법제 등 주요 3법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이 담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토지공개념도입에 관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토지시장안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토지시장안정에 기여한다는 것, 다시 말해 토지시장에 여러 제도를 계획한다는 것은 토지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재화의 공급과 수요에 관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가 협소한 지역에서는 어찌 보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악처럼 보인다.
토지 ‘공개념’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최초라는 자랑스러운 감정보다는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공적자원인 토지가 그동안 일부계층에게만 편재되어있고, 투기로 얼룩져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계획은 현 상태의 치유책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할테고, 앞으로의 토지사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다.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 공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상태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침제시적인 역할을 해주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참고문헌

․이규황 .『토지공개념과 신도시-구상에서 실현까지』. 삼성경제연구소 . 1999

․박용광 . 『토지시장 안정화 시책에 관한 연구 』. 경기대 행정대학 . 2000

․권오창 . 『토지공개념관련법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 1999

․강영선 . 『토지소유권의 공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 1999

․서충근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1998

․이범열 . 『토지공개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성대 행정대학원 . 1998

․송영선 . 『토지공개념 관련세제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 1996

․경춘순 . 『토지공개념 관련세제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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