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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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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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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론]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및 이용체계현황

Ⅲ. 통일후 북한토지문제의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북정상이 역사적인「6.15 공동선언」에 협의 서명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도도한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합의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진전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민족이 해결하여야 할 최고의 과제는 통일한국의 미래상 정립에 있으며, 이는 남북한의 통합과정과 북한사회주의의 체제전환 과정의 향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통독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은 민족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일비용을 지불케 해 앞으로 있을 통일에 대비해야 할 우리에게 역사적인 시행착오를 통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 통일후의 북한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확립문제는 경제·사회분야의 통합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비한 타부문의 정책과 충분한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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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종, "북한토지제도의 법적 관찰", 김흥배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외대출판부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민법 해제",[북한연구], 대륙연구소, 1991년 겨울호
최수영, "북한의 토지임대법",[토지연구]제5권 제2호(서울:한국토지공사),1994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경제사전」Ⅱ(평양:사회과학원),1970
법제처, "통일독일 관계법 연구",서울:법제 자료 제156호,1991
한국감정원, "통일후 북한의 토지문제에 관한 연구",1996
조 민,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1997
김현주, "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방향", [삼성경제〕,1997
김영윤,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의 정책적 과제" [북한](312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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