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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지역불균형과 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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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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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지역불균형과 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는 글 ------------------------------------- 1

2. 지역불균형의 실태 --------------------------------- 2
2.1.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
2.2. 중추기능의 공간적 블랙홀
2.3.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의 내적·외적 메커니즘
2.4.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분권

3. 수도 이전(移轉)의 문제 -------------------------------- 6
3.1. 수도권 집중 문제의 개선방안
3.1.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3.1.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3.2. 수도 개념과 수도 이전이란?
3.3.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의 논거
3.3.1. 반대의 예
3.3.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의 논거
3.3.1. 찬성의 예

4.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 -------------------- 16
4.1. 수도권 집중 현황
4.1.1. 인구의 집중추이
4.1.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4.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4.2.1.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4.2.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4.2.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2.4. 국토의 균형 발전
4.2.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5. 나오는 글 ----------------------------------------- 21
※ 참고문헌 ---------------------------------------- 23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의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갈등과 분열의 단층으로 겹겹이 포위되어 불신사회의 늪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그리고 빈부간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의 근저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체제와 국토체제가 자리잡고 있는데 중앙집권체제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가 불신의 실마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집권·집중형 국가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신뢰사회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분권·분산국가모델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속에서 지방분산형 국가구조가 이행될 때 갈등은 통합되고 불신은 신뢰로 전환될 수 있다.
집권·집중의 불신사회로부터 분권·분산의 신뢰사회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지방분권만을 통한 신뢰사회로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국토구조를 치유하지 못하고 지방분권만을 강조했을 경우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두 번째, 반대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 채 지방분산만을 통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산만을 강조했을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성이 치유될 수 없다. 세 번째, 결국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 병행되는 것이 신뢰사회로 가는 해법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의 국가모형을 창안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을 살펴보고 그 인과속에서 정책과제를 찾아야 한다. 결론은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

참고문헌

1. 권용우 외 (2002). 도시의 이해. 박영사.
2. 김광주 외 (1999). 지방자치의 이해. 대구, 중문.
3. 김봉일 외 (1992). 도시계획. 서울, 기문당.
4. 박양호·김창현 (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5. 박우서 (2001).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서울, 태영문화.
6. 박종민 외 (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서울, 나남.
7. 성경륭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8. 성경륭 (2002).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 새천년 민주당「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주제발표자료.
9. 성경륭·박양호 (2003).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서울, 나남출판사.
10. 이기우 (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서울, 역사넷.
11. 이주형 (2001). 도시형태론. 서울, 보성각.
12. 조창현 (1995).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서울, 문원.
13. 주종원·하재명·박찬규 (1998). 도시구조론. 서울, 동명사.

#수도권이전 #신행정수도이전 #국가행정관리 #지방분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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