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우리 나라 부정부패 실태와 외국의 반부패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부정부패 억제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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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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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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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정부패 실태
1.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과 추세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4)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2. 사회전반 및 공직사회내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2) 행정단위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3) 직업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4) 공직분야내 직종 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Ⅳ. 홍콩, 싱가포르, 미국의 반부패제도와 내용 사례
1. 홍콩
1) 부패방지독립위원회의 설치 배경
2) 부패방지독립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3) 반부패령 요지(Gist of Anti-Corruption Ordinance)
4) 부패보고서
5) 홍콩윤리발전센타(The Hong Kong Ethic Development Center)
2. 싱가포르
1) 배경
2)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직과 기능
3. 미국
1) 개관
2) 감찰제도
3)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주요업무와 조직

Ⅴ. 향후 부정부패의 억제방안
1. 부정부패의 감시 및 여론
2. 부정부패신고의 보상과 보호
3. 처벌
4. 면책조치
5. 제도적 기초질서의 변화
6. 담보, 증인 및 기타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는 사회적 악이다.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1) 부정부패행위는 정부가 특정인에게 특별 이익을 주거나(사업허가), 손해를 줄여 줄 수(감세)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발생 내지 손해축소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권을 없애거나 불가피 한 경우에는 절차를 투명화하고 재량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2) 부패행위는 부정부패로 인한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클 때 발생한다. 따라서 기대이익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기대손실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결국 반부패기관의 확대하고 강화하여 부패발견확률을 높여야 하고 처벌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게 하여야 한다. (3) 부패행위는 그 사회의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집단적 동감에 의하여 지지 받는 정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부패행위는 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집단적 정의감은 개인주의문화와 자기책임의 원리, 직업윤리와 프로정신, 법치주의와 시민정신,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정직성 등이 확립될수록 더욱 높아진다. 그리하여 부정부패의 축소를 결과한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까? 국내외를 불문하고 그동안 반부패를 위한 많은 정책적 시도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 아니 였고, 그 주된 이유는 (1) 정보부족 (2) 유인부족 (3) 능력부족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부패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성공하는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반부패운동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의 자기고백(自己告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느 정치지도자들이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패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동안 정치자금 내지 선거관련법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여서 부패정치를 관행화하여 온 측면이 많다. 이 점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솔직하고 철저한 고백 후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3가지 대국민약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척결의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부패개혁이 행정부패(공무원부패)에서 시작되어 그곳에서만 맴돌다 그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반부패개혁은 정치부패(정치인 부패)로부터 시작하여 행정부패 쪽으로 확산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둘째, 국정운영최고 책임자가 하여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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