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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개혁] 정부회계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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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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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개혁] 정부회계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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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회계개혁] 정부회계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회계정보의 정확성

Ⅲ. 정부회계의 잉여금 처리

Ⅳ.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

Ⅴ. 우리 나라와 미국의 지방정부 재무보고제도 비교
1. 우리 나라의 재무보고제도
2. 미국의 재무보고제도

Ⅵ.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1. 외국의 정부회계개혁
1) 미국
2) 뉴질랜드
3) 일본
2. 예산과 회계의 연계
1) 예산회계(budgeting accounting)
2) 재무회계
3) 회계책임(accountability)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예산회계과의 연계

Ⅶ. 회계제도의 개혁과 결산의 투명성․유용성 제고
1. 연도폐쇄의 문제
2. 결산검사와 결산검사보고서의 문제점
3. 결산의 사업별 작성
4. 결산의 환류기능
5. 결산검사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Ⅷ. 성과평가
1. 성과측정치
2. 수익사업에 대한 평가
3.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지표의 개발

Ⅸ. 결론

본문내용

과거 국가재정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고, 예산제도 역시 행정상의 통제와 자금낭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해짐에 따라 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금의 통제위주의 예산관리제도는 예산이 품목별 방식으로 투입만 강조하지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위로 원가개념에 입각하여 신축성 있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산을 통한 성과평가가 예산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회계제도의 개혁의 불가피하게 되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입각한 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조직단위에 대한 책임회계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수익의 실현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수익중심점, 원가절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원가중심점, 원가․수익․투자액 모두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투자중심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책임중심점을 분류하고 수익과 원가배분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책임단위별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내부거래의 유형 및 가격결정, 공통비용의 배부기준, 공통자산의 관리방안, 책임중심점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감사원의 임무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분석하는 업무로 옮겨가고 있다. 발생주의회계의 확대는 사업․산출물․책임중심점에 따라 원가정보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따라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평가의 결과는 정부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수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회계정보의 정확성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회계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지 않고 진실되게 보고될 때 확보된다. 정확한 회계정보에 반대되는 개념은 왜곡된 회계정보이다. 왜곡된 회계정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고 한다.
분개를 사용하는 경우 회계정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발생 → 분개 → 재무제표 작성의 단계를 거쳐 제공된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분개의 과정에서 얼마나 거래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 회계처리의 과정에서 분개는 새로운 정보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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