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사회학, 방송대] 북한의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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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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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사회학, 방송대] 북한의 군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 서론

2장. 본론
1. 북한의 군대
1)북한의 군사로선의 정의
2)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
3)북한이 남자 정규군 복무기한
4) 북한의 군대-인민군
2. 북한의 군대현황
3. 군사 정책 기조
1) 1960년
2) 1970년
3)1990년
4. 북한군의 특성
1)선군 정치
2)정치적일 뿐 자율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5. 남북한 긴장완화 위한 군축의 문제점
1) 군사력 측정 기준과 정당한 군사력에 대한 상호합의의 어려움
2) 상호불신과 합의 이행의 어려움
(1) 군축에 임하는 상대의 기본 목적이나 동기의 순수함을 불신함
(2) 반사적 사고 = 제로섬 게임
(3) 상호불신에 따른 이행 문제
7.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1) 정태적 군사력 비교
(1)전투서열 위주의 접근법은 군사력의 왜곡상을 제공한다
(2)인민군의 능력 지나치게 과대평가
2)동태적 군사력 비교
3)군사 자본재(Militsry Capital Stock) 비교
4)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우세
5)비대칭적 균형과 군비경쟁의 한계

3장. 결론

북한의 군대-인민군 상호불신과 합의 이행의 어려움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남북한 긴

본문내용

1장. 서론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안보의 최종수단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의 국가안보개념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어적 의미를 지닌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대는 자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소극적 개념에 더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이라고 하는 노동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혁명무장력이며 당의 수위(首位) 및 수령(首領)으로 일컬어지는 김정일 유일독재지배체제 강화 수단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각기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안보와 국력을 위해서 군대를 보유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남,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에 상위에 랭크 될 정도로 높은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총병력이 110만으로 세계적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고 GDP대비 군사비 비율도 항시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약2%나 더 높은 12%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체제가 평시에도 전시에 준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내부적으로 병사의 복무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드러내며, 이는 곧 훈련된 병사의 수가 적절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룡, (황금알), p109 이 말뜻을 다시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군대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북한 주민들만 힘들어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북한은 ‘자위’라는 개념의 자력 방위노선을 유지 하고 있다. 북한의 자력 방위 노선은 그동안 사회 전체를 병영국가로 변질시키고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북한 체제는 내외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 되지만 경제가 파탄상태에 이르고 결국에는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해만 하는 위기 국면에 빠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북한은 군사력의 양적 질적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향상을 해야만 한다.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인구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동원되어야 한다. 즉, 경제 발전에 종사해야 하는 인구가 비교적 적다는 뜻이 된다. 결국,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장에선 북한군 대내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변진일, (한국산업 훈련연구소, 1999).
김삼석, (살림터, 2001).
민성길, (연세대 출판부, 2000).
좋은 벗들, (정토출판, 2000).
이민룡, (황금알, 200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오름, 2003)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을유문화사, 2001)

참고사이트
-군사상자 유가족모임 http://kmid.org
- http://www.dapis.go.kr/journal/200106/p43.html

하고 싶은 말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군대현황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 #북한군의 특성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선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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