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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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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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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일본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미국의 동아시아

3. 미국의 국내 상황과 동아시아의 중요성
1). 미국의 국내 상황과 모순에의 언급
2). 동아시아의 중요성

4.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1) 근대 일본의 ‘피해자’ 의식
2) 신화로서의 ‘대동아공영권’
3) 전후 일본의 아시아 인식
4) 동아시아 인식을 둘러싼 갈등
5) 동아시아 연대의 가능성

5.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1) 일본 외교의 기둥으로서 미일 관계
2) 태평양전쟁기까지의 미일관계(1954-1945)
(1) 개항 이후의 미일관계
(2) 위싱턴 군축회담에서 태평양전쟁까지의 미일 관계
(3) 미 점령기의 미일관계

6. 미국과 일본의 군사 관계

7. 냉전기 미일협력관계의 성숙
1) 미일안보조약의 후견-피후견인관계
2) 닉슨독트린과 대일관계에 역할분담

8. 일본의 역할 4가지 선택
1) 군사적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2) 일본이 전후에 추구해 온 경제우선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3) 일본은 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을 추구 할 수 있다.
4)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을 국제적으로 담당하는 국제 정치 노선이다.

9. 탈냉전기의 미일동맹의 역할
1) 미일안보공동선언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2)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유사법제의 정비

10.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

11.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냉전 이후 미국은 막대한 부채와 누적된 사회문제로 비틀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수호에 있어 위험 요소가 없는 독일과 일본이라는 부자 나라들을 보호하는데 여전히 많은 돈을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비용과 이 비용을 회피하는 갈등에 의해 독점지워지고있는 실정이다. 즉 질서구축자로서의 미국과 그리고 자국 내부의 경제에 관한 문제들 사이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여러 가지 많은 현상 속에서 이름 지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Global interest 를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1조 3천억달러이상의 군비 지출이 요구되며,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20만이 넘는 병력의 영구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만 봐도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는 냉전 시대와는 별로 다를게 없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다르지 않는 반면에 미국의 모순에 관한 문제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일인 것이다 .
현재 탈냉전시대에있어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과 안보 전략을 책정함에 있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본에 94년대비 64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 반대급부로 올해는 미일 신안보 조약이 체결된 해이다. 현재,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자각하며 세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동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개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은 미 국방부(DOD:The Department of Defense)가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EASR:East Asian Strategy Reports)에서도 잘 드러난다. 냉전 후의 구조정립을 위해 발표된 1990년 1차 보고서, 1992년 2차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진배치 병력 감축을 예상하고 있는데 반해, 1995년 3차 보고서에서는 불확실성과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지역에는 약 10만의 병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98년 발표된 4차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 아시아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와 같은 1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진 배치되어야 한다고 3차 보고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10만군 전진배치를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미국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참고문헌
고상두, 남창희, “일본과 독일의 주둔군 비용부담,” 『국가전략』제5권 1호, (1999)
남창희,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서울: 법문사, 1998),
외무성 『외교문서』(동경: 외무성, 1996~2001).
Chang-hee Nam, "Japan's Pre-war Expansion into Korea and Manchuria." Korea Observer(1993 Spring)
Chung-in Moon and Chang-hee Nam, "Changing U.S.-Japan-China Relations and the Future Challenges to the ROK-U.S. Relations," Pacific Focus, vol. ⅩⅥ, No.2(Fall2001)
Mike Mochizuki, "American and Japanese Strategic Debates: The Need for a New Synthesis," In Mike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Wast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하고 싶은 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일본을 중심-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미국의 국내 상황과 동아시아의 중요성 #닉슨독트린과 대일관계에 역할분담 #미일협력관계 #신방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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