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찬반양론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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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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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사회복지, 여성학] 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사회학]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찬반양론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여성의 병역의무 문제

Ⅲ. 병역에 관한 여성의 당면한 문제
1. 민족국가와 전사의 희생
2. 모성과 부성
3. 남성화된 전사적 연대감
4. 성문화

Ⅳ.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찬반양론
1. 반대의견
1)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다.
2) 남성처럼 군복무 하겠냐 하면 찬성하지 않았것이다.
3) 여성이 상징하는 문화적 가치는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
4) 남녀평등으로 전투에 투입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5) 출산과 병역을 함께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2. 찬성의견
1) 여성의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왔다.
2) 남녀 공동 징병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3)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4)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5) 지원제로도 여성 병역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가능하다.
6) 병역문제는 이제 남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7)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Ⅴ. 여성병역의무에 대한 발전방향
1. 병역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여성 징병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3. 모병제로 가야한다.
4.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에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5.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
6. 사병들의 복무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7. 우선 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Ⅵ.나의 의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 여고생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 여성의 군 입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징병제에서부터 희망하는 여성에 한해 사병 입대를 허용하자는 지원제와, 여성의 군 입대 의무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 구성의 변화와 양성 평등 의식의 확대, 전쟁 양상의 변화, 여성 취업 기회의 확대 필요성 등 여성의 군 입대와 관련된 주변 상황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전 여성학생운동가들의 인터뷰, 징집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활용하여서 남성들의 공통된 징집경험이 한국에서의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 속에여성의 징병, 병역문제에 대해같이 진단해 보고자 한다.
Ⅱ. 여성의 병역의무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병역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등권이라 함은 그런게 평등권이 아니거든요. 여자도 남자처럼 국방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행해야하는걸 평등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여성도 지원해서 군대를 갈수 있게 되어 있는데...이런 내용의 소송은 헌법 재판소에서도 서류자체를 각하시킬겁니다. 만약에 여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서 여성도 병역의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헌법소원의 기준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지금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의 여성이라면 요건 충족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평등권이나 이런것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가능하다면 현재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게 하고있는 현 병역법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떨까

참고문헌

참고자료

한글문헌- 권인숙 군사주의와 여성: 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권오분, 2000,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남녀공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박노자, 2000,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공저, 1994,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이성찬, 1998,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 서울: 들녁. -장민서, 이 예하, 1998, 군대 바로 알고 가기, 서울: 정보나라. -장필화와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 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정진성, 2000,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 군복무가산점제도의 쟁점과 실태에 관한 자료집. -조성숙, 1997, 군대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Anderson, Benedict, 1996, Imagined Communities, London and New York: Verso.-Enloe, Cynthia, 1989, 90, Bananas Beaches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93, The Morning After,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000, Maneuver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Moon, SeungSook, 1999, Unraveling Militarism: Gender Equality and a Controversy over Military

하고 싶은 말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찬반양론과 발전방향
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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