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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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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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 옴브즈만제도의 의의

3.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특징
1) 행정부에 대한 강한 독립성을 들 수 있다.
2)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다양한 조사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3)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4) 의회보고권 및 언론공표권을 갖는다.
5)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6) 변호사가 필요 없다.

4. 옴부즈만의 유형
1) 고전적 옴부즈만(classical ombudsman)
2) 기관 옴부즈만(organizational ombudsman)
3) 시민 옴부즈만(citizen ombudsman)

5. 한국과 일본의 옴부즈만 제도
1) 일본 가와사키(川崎)市 시민옴부즈만제도
2) 한국에서의 옴부즈만 제도

6. 옴부즈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7.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목적
8.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성격
1)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
2) 부천시

9. 시민 옴부즈만의 활동 수단들
1) 정보공개청구
2) 주민감사청구
3) 주민소환
4) 주민소송
5) 공익제보자 지원

10.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발전 방향
1)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2)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3)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판단
4) 공직사회의 합책임성 증진 노력 촉진

11. 결론

본문내용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로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제도이다. 이 제도의 발상지는 스웨덴이며, 1809년 헌법에서 사법민정관(司法民情官)제도가 창설되었고, 1915년에는 군사민정관(軍事民情官)제도를 두어 그 역사는 17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가1919년에, 덴마크는 1953년에 이를 채택하였고, 노르웨이가 1952년에 군사민정관을, 1962년에 민간민정관을 둠으로써 스칸디나비아제국은 모두 옴부즈만제도권(制度圈)이 되었다. 이어 62년 뉴질랜드, 67년 영국에 보급되었으며, 그 이후 캐나다 ·미국 ·서독 등 선진민주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부분적인 채택을 보았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형 옴부즈만인 중개자(médiateur)에 관한 법률이 73년에 제정되었다. 소련은 공산당의 감시기구로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동유럽공산국가들도 행정재판소제도를 폐지하고 러시아식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행정권 우위의 전통을 가진 독일에는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군대에서 스웨덴식의 방위담당의회총장(Wehrbeaftragter des Bundestages)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형 옴부즈만 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가 이 제도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웨덴의 제도를 보면 사법옴부즈만이나 군사옴부즈만이나 모두 의회의 각원(各院) 24인으로 구성되는 48선거인단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선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매년 의회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회가 의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170여 년 동안 실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례는 전혀 없다.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직무는 정부각료와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이나 기타 자료·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옴부즈만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나 건의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1996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0)-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
-신윤표, 「행정학」(전영사, 1997)
-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
-네이버 지식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방향이
상세하게 언급이 잘되어 잇습니다.
잘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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