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실관계
2. 판례의 요지
(1) 1심법원의 판단
(2) 2심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Ⅱ. 문제제기
Ⅲ. 죄수의 결정
1. 서론
2. 죄수론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5) 정리 및 사안에의 적용
3. 포괄일죄
4. 영업범인지 연속범인지에 대한 판단
(1) 문제의 소재
(2) 영업범
1) 다수설
2) 판례
3) 소결
(3) 연속범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사안의 행위성격에 대한 판단
(5) 별론 : 연속범에 있어서 시간적․장소적 동일성 을 요하는지 여부
Ⅳ.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심판대상이론에 대한 판단
1. 서론
2. 기판력 확장의 근거
(1)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
(2)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1)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
2) 이론적 근거
3.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의 축소를 통한 해결 가능성
(1) 공소사실의 동일성
1) 학설
a> 기본적사실관계동일설
b> 죄질동일설
c> 구성요건공통설
(2) 93도2080 전합판결의 입장 :
사실적․규범적 사건개념설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4. 이원설의 문제점과 다른 가능성의 모색
(1) 서언
(2) 심판대상에 관한 제학설
1) 공소사실대상설
2) 소인대상설
3) 절충설
(3) 정리 : 소송법상 효과의 동일성
Ⅴ. 포괄일죄의 성질에 대한 고찰
1. 서론
2. 포괄일죄의 성질에 대한 판단
(1) 포괄일죄의 성질의 문제
(2) 상습범 중심적인 포괄일죄 논의에 대한 비판
(3) 포괄일죄 전체적 관점에서의 논의
1) 독일
2) 일본
3) 국내에서 가능한 논의
a> 포괄일죄 인정론
b> 포괄일죄 범위축소론
c> 포괄일죄의 경합범론
d> 포괄일죄의 기판력 제한론
e> 포괄일죄 해체론
3. 대법원의 태도
4. 비판 및 정리
5. 개별범죄유형에 따른 포괄일죄성과 기판력문제 고찰
(1) 결합범
(2) 상습범
(3) 연속범
(4) 접속범
(5) 영업범( 및 직업범)
(6) 계속범
(7) 소결
6. 사안에의 적용
Ⅵ. 결론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알콜류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인 XXXX 20통(1통 18리터) 합계 약 360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의 트렁크 및 뒷좌석 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2004. 11. 4.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0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6. 19.부터 같은 해 7 .18. 1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 XXXX 18리터짜리 6통을 위 차량에 보관해 놓고 성명불상의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한통당 판매가 17,000원씩을 받고 하루 평균 약 5통 합계 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기소되었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안동준, 『형법총론』. 학현사.
이형국, 『형법총론연구II』. 법문사.
이정원. 『형법총론연구』. 법지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신양균.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이우재, 『상습사기죄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기판력의 기준시전에 범해진 상습범행에 확정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하광룡, 『형사사법제도 및 그 운영에 있어서의 몇 가지 개선안』. 형사재판의 제문제 2권, 형사실무연구회, 박영사.
정진연, 손지영, 『연속범이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충 제8집.
김성돈,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가 기소된 경우 이 범죄가 이미 확정판결받은 범죄와 상습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면소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