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7.08.07
38페이지 / hwp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채권법 정리 레포트

[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개념][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동시이행항변권 민법][동시이행항변권 효과]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민사소송법] 이행거절

[민법] 계약 체결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채권법

[민법]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소개글

[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논점의 정리
Ⅱ.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청구
Ⅲ.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Ⅳ. 매매계약의 해제
Ⅴ. 결론
◎ 관 련 판 례 정 리 ◎

본문내용

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건물은 B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B에게 인도되어 B에 의하여 점유·사용되어 왔다(그리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됨). 그런데 그 후 B는 자신이 예상한 금전 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자금 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하여 이제는 잔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채로 현재(1995. 4. 3.)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논점의 정리

1. A가 계약의 존속 및 이행을 원하는 경우
B에 대해 중도금․ 잔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행 #경우 #항변권 #동시 #이행지체 #계약 #동시이행 #의무 #채무 #동시이행항변권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