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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의의
Ⅳ.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필요성
Ⅴ. 제도의 주요 내용
Ⅵ. 제도의 기대효과 및 제약요인
Ⅶ.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Ⅷ. 결
참여를 지향하는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부문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적 영역에도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겠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 복지의 수혜자인 공무원 자신이 직접 수혜를 원하는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제도의 이론적 배경
미국에서 출발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다. 하나는 복리후생을 중요한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구성원들의 선택을 통해 동기 부여가 강화 된다고 보는 학자들의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조세법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수취수정주의(Constructive Peceipt Doctrine)'의 보완으로서 일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산업심리학 교수였던 Stanley M. Nealey에 의해 제시되었다.. (McCaffery, 1992) Nealey 는 General Electronic(GE)의 종업원들의 임금과 후생복지의 선호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과 종업원의 태도가 임금이나 후생복지의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선호에 입각하여 임금이나 후생복지가 제공되어질 때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발견하고, 선호도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총비용을 감안한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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